가시적 경제정책 비전을 갖춘 지도자만이 나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기본방향은 3대 전략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제고, 5대핵심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인적자원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혁신성장으로 핵심 선도사업추진, 전방위 산업혁신, 규제혁신·혁신인프라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 번째는 공정경제 확립으로 경제질서확립, 공정·공평과세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춰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 추진해나가고 있지만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결과는 성과는 갖가지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의 경제기반을 활용한 경제활성화는 단체장의 몫으로 공과 실의 엄중히 평가와 책임을 져야만 한다.

  ·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찾아보기 힘든 나주시

  먼저 지난해 말 나주시정연설에서 강조된 나주의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시정 7대기조 완성 집중(안전제일도시, 재정자립도시 기반구축, 녹색도시 조성, 자립형 교육 도시 기구축, 소통 행정도시 조성, 농업도시,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공존하는 ‘스마트 시티’조성) △축사 악취관리 및 폐업 보상, 빛가람복합문화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한전공대 설립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 위한 선제적 대응 △소득 주도 성장 위한 일자리 경제 실현,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에너지신산업과 신설, △전라도 정명 천년 5개 분야 24개 기념사업 추진,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나주조성사업, △행정내부 시스템 개선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삼았지만 경제정책개발이나 정책기본 방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주시에서는 특히 시정 7대 기조의 본격적 추진과 관련해, “전 시민안전보험가입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제일도시 건설 그리고 도심과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조성에 주력했다”며, 또한 “혁신산단 분양률 60% 도달에 힘입어, 보증채무 1,250억 원을 변제하는 등 재정자립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인구 11만 달성, ▲예산 최초 8천억 원 돌파, ▲309개 기업 유치 및 1조 6,360억 원 규모 투자협약체결, ▲국비 2,907억 원 확보, ▲혁신산단 분양률 60%도달, ▲민간·공공부문 총 8,354개 일자리 창출, ▲올 연말 지방채 전액 상환(예정), ▲한국메니페스토 단체장 공약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SA) 획득 등을 그 간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물론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다수 시민들이 노고를 치하하고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성과는 매년 주어진 예산을 돌려쓰는 형태로 더하기 빼기로 맞추는 예산집행 차원의 정책으로 여겨질 뿐 특별한 정책수행으로 공과를 평가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진단하며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개발과 투자로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구증가 정책 성공 없는 경제활성화는 구호(口號)에 그칠 뿐이다. 

본지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정과 도시소멸에 관한 보도를 통해 경기도 S시의 인구증가 정책 수립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 고려하도록 안내했었다. 하지만 신년도 확정예산을 살펴보니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지난 해 말 나주시 인구 11만 명이 넘어 선 후 혁신도시 3만을 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나주시의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인구 증가정책의 동력이 되는 일자리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포괄사업비, 1회용 선심성 예산과 특정 단체의 불필요한 해외연수비 책정의 예산낭비 등은 지탄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한다.

  나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준공된 혁신산단은 그동안 12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03개 기업에 분양을 완료해 투자 실현율 81%를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분양이 완료된 103개 기업 중 41개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준공하고 제품을 생산 중이며, 8개 기업은 공장을 신축 중에 있다.’고 홍보하며 연초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의 중심 산업단지인 나주혁신산단 분양률이 70% 달성을 눈앞에 두고 확산되는 기업과 혁신산단 합동 분양계약 체결 투자유치 금액, 고용증가 창출을 홍보하고 있지만 시민들로 부터 가시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밝힌대로 인구증가가 극히 소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 활성화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인구규모는 도시의 크기에 따라 단위와 존재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의 척도가 되고 경제활동의 장이 형성된다. 과거 나주의 지도자들이 소홀했던 인구증가 정책이 구호에 그쳤던 정책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냉철하게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 경제상식 부재의 정치인이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에 모든 권력과 돈이 집중 여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사회구조는 형식적으로 자치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비율은 8 대 2)로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단체장 위치의 중요성을 명시해준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해와 예산구조와 단체장 역할에 대한 중요성보다 어떤 인물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 일부 정치인들은 나주시의 발전을 앞세우기는커녕 사욕에 눈이 멀어 나주특유의 집단문화가 형성되어 시민공감을 이루는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범죄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통계를 보며 명확히 구분해보자면 나주의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범죄에 가까운 행정에 자유스러울 수 없다.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70년 대 이전 시절 호남 지역경제의 중심지 중의 한군데로 여겼던 나주시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기대에 멀어지면서 인구감소로 이어져 나주경제는 실제 1966년 25만 명(나주시지 자료)의 인구는 2014년 1월 87,784명(실 거주 인구는 8만 명 수준으로 추정)까지 계속 감소되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결정 발표와 함께 증가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 11만 명으로 2000년대 수준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제규모나 인구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나주시 금천면으로 결정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한국전력을 포함한 16개 공기업이 들어서며 반등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면서도 나주 정치판은 ‘잘된 것은 나의 몫 잘못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는 더욱 격화되어 나주발전의 큰 장애로 남아 있으며 혁신도시 유치 결정 후 유치공로를 자기 몫으로 돌리는 지역정치인들의 한심스런 모습은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되어 아직도 혼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나주는 호남의 중심지로서 자연 환경적 매력과 천년의 역사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나주의 기후환경은 연평균 기온이 13.8℃로 대체로 온난한 대륙성 기후라고 한다. 한 시간이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서 해양생활도 가능하다. 영산강 하구언이 없을 때 나주는 바다가 내륙으로 연결된 내해의 지역이었다. 

나주평야와 바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만들어진 지역의 음식문화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나주의 장구한 역사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세계에서도 으뜸중의 으뜸이다. 나주의 경제를 담보할 빛가람 혁신도시는 나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크게 4개의 산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너지산업군, 농생명산업군, 문화예술산업군, 정보통신산업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나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4개의 산업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역사수도와 함께 에너지밸리조성으로 신도시 창조를 지향하는 나주시는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설비 산업을 선도하는 에너지산업군과 유관산업단, 녹색혁명의 산 역사인 농생명산업군, 4차 산업시대의 문화산업을 주도할 문화예술산업군,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산업군 16개 공기업이 주축이 되어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13일 7대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지역정치인 특히 단체장 선택의 중량감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과거 극히 잘못된 정치인들로부터 선택받은 금권과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오염된 문화에서 벗어나야 축복받은 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나주경제의 활성화는 정치 문화 등 지역번영의 각 분야를 뒷받침해줄 수 기본임을 인식해야하고 경제정책과 비전이 없는 지도자의 탄생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주 발전의 혜안(慧眼)을 가진 지도자를 찾아보자 ! < 3. 경제 >

가시적 경제정책 비전을 갖춘 지도자만이 나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