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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산 시민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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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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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산 시민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 해 말 나주시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75개 시() 가운데, 16위를 차지했고 작년 대비(29), 13계단 수직 상승한 순위이며, 전남도 내 22개 시·군중에는 5위를 기록했다는 희망적인 발표에 이어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깨끗하고 실속있는 행정을 통해 나주시가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 잡고 더 큰 발전의 모태가 될 2018년도 나주시 예산 문제를 제기해본다.

  지난 해 1222, 203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2017(6,036억 원) 대비 277억 원(4.6%)이 증가한 6,313억 원 규모의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181 조 예산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과 신동력 개발 추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이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주력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편성된 예산은 과거 정책을 답습하고 새로운 정책이 거의 보이질 않아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 사고전환과 시각의 폭을 넓힌 정책개발로 나주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선심성예산과 시민혈세의 낭비에 가까운 특정단체 지원 예산은 시민들로 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조직적으로 파헤치고 개선을 요구하는 감시단체가 없어 나주시가 요구한 예산은 나주시의회의 통과 절차만 거치면 아무런 저항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의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나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해줌으로서 상부상조하는 관례를 지적해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 예산을 감시하고 집행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나주시의회 뿐이지만 2018년도 예·결산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100% 무사통과로 시의회 신뢰여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시의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다행히 나주시민예산감시센터(나주발전협의회, 나주사랑시민회, 빛가람발전협의회)가 출범하여 예·결산확정 2018년도 나주시 예결산을 분석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예산삭감 의견 9가지를 나주시의회에 제출하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뜻있는 의원들의 개선 노력과 시민단체의 태동만이 값진 성과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본격적인 활동 전개로 정책결정 반영이 크게 기대된다. 또한 나주시민예산감시센터는 상시적으로 운영과 실행이 예고된 인터넷방송을 통해 나주시 예산에 대한 감시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나주시 일부 예산도 기관장의 쌈지돈으로 사용된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나주시 공직자 시민모두 청렴한 사회건설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커져가는 나주시의 외모가 부정부조리에 엉켜져 성장을 더디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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