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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는 농민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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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0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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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한국농촌문제연구소장(전 나주시 1,2,4대 시의원)의 제언
 
2018년 새해부터는 농민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본지 9571번째 나주토픽이 만난사람으로 소개했었던 한국농촌문제연구소 김태근 소장이 2018년 나주 대변혁을 기도하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나주 열병합시설 설립 과정 이전부터 꾸준히 환경문제 제기는 물론 1, 2, 4 대 나주시의원을 거치며 정의로운 사회 추구와 혁신적 농산물 생산·농촌사랑에 앞장 서 농민 대통령이란 별칭으로 불릴 만큼 농촌 현실을 꿰뚫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그리고 농정 당국에게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 선각자 역할을 다한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아직도 농촌사랑과 환경개선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김 소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나주토픽이 추구하는 시민이 그린 애독자의 마음을 그대로 심어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농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자 환경보호주의자로 많은 언론사가 인정한 대한민국 농민대통령 김태근입니다. 저에게 농민들은 물론 학생 군인 경찰 법조계의 가족여러분께서는 항상 격려의 박수와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갈길 먼 농촌문제 해결>
우리나라 최초로 19903월과 92년도 3월 전남·북 지역에 저장된 무 약 400만평 중 약 200만평 무 폐기 사태로 채소재배 농민들의 권익을 국내외로 주장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했었다. 그 결과 국회 특위위원들이 나주를 방문하게 되었고 격분한 농민들과 불상사가 발생해 농민이 구속 수감됐던 적도 있었으며 당시 MBC 광주방송 취재와 함께 전국 50여 언론사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일본 NHK방송국 뉴스로 보도되어 농민의 아픔을 세계로 전달하였으며 평민당 총재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고() 김영삼 대통령 재임당시 약 350억원을 농업재해로 농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1997년도에도 또 수박재배 농가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박피해가 발생하자 또 전석홍 국회의원께 의뢰하여 농업경영자금 약 264억원 중 우리 나주시에 약 636500만원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1998년도 6월 보리재배 피해농가가 발생했을 당시 저의 건의사항 및 피해보상요구를 듣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보리수매 가격을 5.5%인상과 함께 전량수매를 해 주시고 피해보상도 받게 되어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전국에 소식을 전했었다.
또한 농촌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있는 비료값 인하운동을 위해 1995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1998627일에는 부당한 농약 값과 비료값 인상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품목에 따라 약 20%인하 하도록 했고 광주KBC방송국 등 언론홍보를 통해 약 70%폭등에 맞선 인상저지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었다.
이외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과 제 17대 국회의원 299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농가부채로부터 농가구제요구 건의서를 발송했고 전 이명박 대통령과 전 박근혜 대통령 재임당시 계속 건의서를 청와대에 발송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없이 추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었고 농촌문제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굽히지 않는 의지로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 선다>
지난 해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201712월초순에 건의서를 발송했다. 추곡수매문제 40kg 1가마에 65000원 보장과 사실은 현금수매를 바랐지만 외상수매라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해결 해 주지 못하고 농민들은 농가부채 독촉장을 손에 들고 발만동동구리는 심정에 앞길이 막막할 정도로 실망에 빠져 공황상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약 30여년만에 가을 김장무·배추 과잉생산으로 생산비는커녕 밭에 그대로 두고 폐기한 곳이 곳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반드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에 의해서 생산비가 미치지 못할 경우 농림축산부에서 반드시 수매하여 가공수출 무상기증 산지에 폐기처분하게 되어있지만 눈가림식으로 극히 일부만 보상됐었다.
본인은 무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면 품질이 저하되고 배추는 영하 3~영하 5도가 초과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짐으로 현재 영하7도까지 낮아졌음으로 지금 산지그대로 수확을 못하고 남아있는 무배추는 반드시 농업재해법으로라도 매 평당 5000원 상한선에서 보상을 요구한다.
 
<환경문제 5세부터 100세까지 알아야 한다.>
환경문제는 전 세계인이 쾌적하고 안정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이 노력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청천 날벼락 같은 도도히 흐르는 영산강의 명지 나주평야이자 나주 혁신도시에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 이하 SRF)가 사용되는 열병합시설의 가동은 통탄할 일로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천년고도이자 에너지도시로 지역경제를 선도해야할 나주시에 환경영향평가상 6~7개 시군(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화순군, 신안군 지역) 외 광주의 폐쓰레기 SRF를 소각해 시민 건강을 막바지로 몰아붙이며 공포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주시와 시의회는 국회가 특위 구성을 하여 지역환경을 재확인하고 친환경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하루속히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나주혁신도시에서 SRF 소각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난방공사측도 국민건강과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100% LNG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SRF에 의한 열병합시설이 가동된다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전남도민들로부터 큰 지탄이 뒤따를 것이다. 결코 SRF가 연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이유는 명확하다.
첫 번째. SRF제조원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 섬유류 폐합성 고무류 폐 타이어로 이들이 연소시에는 다이옥신 발생가능성이 높아 유해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두 번째. SRF 연소 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농작물 고사는 물론 가축,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물질이라 알려져 있다. 인체에 흡수되면 즉시 배설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어 피부질환, 기형아출산가능, 정자수 대폭감소 및 불임가능, 정자자체가 왕성하지 못함. 성기능이상, 암유발 등의 독성 물질인 것이다. 세 번째. SRF 연소시, 황화수소 대기오염 발생공장, 황화수소 중독 후각마비,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 마비, 심한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네 번째. SRF 연소 시, 미세먼지와 분진은 황사와 혼합되면 반경이 수백Km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되면 각종 폐질환을 유발시키며 면역력 저하, 감기, 천식, 기관지염 및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작물에는 식물 잎에 부착되면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된다. 다섯 번째. SRF 연소시, 이산화황 화학식은 SO2(유독성 기체)이며 불쾌한 자극성 냄새가 나며 시력감소, 생리적 장애, 심리적 압박감, 정신질환, 만성피로는 물론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포의 확대로 폐가 부푸는 폐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여섯 번째. SRF 연소시, 다이옥신은 물론이고 납, 카드늄, 수은, 비소가 대기 중에 분산되어 토양에 침투되면 바로 식물이 흡수하고 그 식물을 사람과 가축이 먹게되면 몸속에 유해물질이 축적되어 본인은 물론 2세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며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했던 비선택성 제초제 사용으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1967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
 
끝으로 자연보고인 토지와 대기오염 방지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과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수 많은 전문가와 정·관계에 설득과 호소로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한 내용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농촌환경 개선과 환경보호에 헌신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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