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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확산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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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7  0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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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확산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돼

 

최근 헬조선 탈출행렬 확산에 대한 보도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일면에 대한 팩트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내용이다.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헬(Hell)과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朝鮮)을 합친 용어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 슬픈 현실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것이다.

지난 117일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23611명에 달했다. 200723528명을 기록한 국적 포기자는 201517529명까지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 무려 36404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로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도피사유는 사회안전 불감증, 고비용으로 이어지는 자녀교육, 희망 업종을 선택하기 힘든 취업난 등으로 국적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양극사회 소득 불균형으로 사회계층이 고착되어감에 따른 청년들의 절망과 좌절을 아픔을 겪게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 공개 확산은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산층 대폭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해방이후 극심한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교육은 사교육의 난립과 교육의 고비용으로 개천에서의 용의 출현이라는 희망의 싹을 잘라내고 있어 실망의 폭도 커지고 있다. 실례로 로스쿨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월 소득 804만 원 이상 가정의 자녀로 알려진 사실을 비롯한 각종 소득의 불균형은 부의 대물림 즉, 금수저 대물림의 자료로 제시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계층 대립의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수저·흙수저론 처럼 계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취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젊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것은 훨씬 심하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벌자니 마땅히 할 일이 없고, 공부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요즘 20대의 처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벌인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은 10명 중 1명 이상(12.5%)이 대출을 경험했으며 주로 학자금 때문이었고 평균 대출금은 593만 원이었다. 이에 반해 비학생은 월평균 1576천 원을 벌어 893천 원을 썼다. 대학생과 비교하면 흑자 살림이지만, 60% 이상은 생활비나 취업준비자금 등으로 돈 부족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비학생은 5명 중 1(20.1%)이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렸다. 대출금은 평균 1303만 원이다. 젊은 세대들이 빚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사회 부담은 갈수록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는 헬조선의 확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한번 더 가슴에 되새기며 시대의 아픔을 추스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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