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현동 전원주택단지 조성 논란 

‘무조건 반대 : 막무가내 개발’ 논쟁보다 합리적 대안 찾는 지혜로 미래사회 대비해야

지난 연말 H건설회사(이하 건설사)가 경현동 200번지 일원에 총 124세대 분양 목적으로 금성산 전원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나주시가 찬반 논란의 대립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도 개발찬성 대(對) 현상유지와 사적지 복원의 엇갈린 주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열렸던 전원주택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하 개발저지단체)이 강력한 반대여론 조성과 함께 반대 집회를 개최해 해당 건설사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9월 25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렸던 공청회에서도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은커녕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지만 나주시관계자는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 발표와 더불어 “나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나주시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자세로 적극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어정쩡한 태도로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전원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사와 개발 저지단체 주장은 상당수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양방 나름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없는 막무가내식의 추진 또는 무작정 반대도 안 되는 지혜로운 합의를 도출해 나주의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30년 후 지자체의 소멸 예고상황’이 인구유입의 중요성과 원도심의 문화재 개발과 혁신도시의 건설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원도심 인구 증가 요구상황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본사의 확인에 의하면 해당지는 과거 월정마을로 사람들이 살았었고 공공도서관을 위해 그 누구도 개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사직단의 사료는 남아있지만 사적지로 등록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사적지의 복원을 주장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물론 진산인 금성산 자락 월정봉 기슭 8만8727㎡(2만6839평) 넓이의 조경수 단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직단 터 설(設)에 대해 사적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원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해야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다수 시민들이 전원주택추진 구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과 사적지와 해당구역의 건설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과거 토지소유 관계자·공직자들의 나주의 영혼없는 철학과 명확하지 못한 행정 처리 그리고 막연한 현상유지와 자연보존에 대한 시각차 천년고도의 문화사적지에 대한 무관심이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며 올바른 선택을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며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를 찾아보자.

  첫 번째, 전원주택 예정지에 대한 나주시민의 의식 차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전원주택설립 예정지 현장은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20여 가구가 사는 월정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개발 저지단체가 주장하는 자연경관 훼손과 주택건설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내놓기에는 근거가 빈약하고 정당한 거래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주시에서도 전원주택지 불허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주시 당국이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방향정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존재여부가 의심스런 부분으로 여겨지며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두 번째, 사적지 사직단(社稷壇) 터 보존과 복원 요구 

사직단(社稷壇)은 전국의 부(府)·주(州)·군(郡)·현(縣)에 설치돼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사직(社稷)에서 사(社)는 토지의 신을, 직(稷)은 오곡의 신을 뜻한다. 즉 토지신과 곡물 신에게 제사지내는 곳이 사직단이다. 신라가 중국의 사직단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왕조는 사직단을 건립하여 중요 문화자산으로 남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직단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훼손 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복원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현존하는 서울 사직단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훼철되었으나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부 시설과 사직대제가 복원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복원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직단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남원, 대구, 산청, 보은, 창녕이고 비지정 사직단으로는 삼척, 현풍, 광주가 있다. 지방의 8개 중 원형이 남아있는 곳은 남원 하나이고 나머지는 근래에 복원된 것이다. 

개발 저지단체는 위 내용 등의 근거로 전원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복원의 가치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 사직단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복원의 시도마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 전원주택건설 추진과 함께 복원열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에서는 사직단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을 확인 할 수 없었지만 나주시의 사직단에 대한 보존방안에 합의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

다른 한편으로 개발 저지단체 주장에 의하면 재일동포 서상록씨의 금하장학회가 ‘나주 인재 육성을 위해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며 주민들을 설득하여 매입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 투기를 제기한다. 하지만 장학회 관련 측에서는 장학회의 설립자인 고 서상록씨가 위 토지상에 도서관을 건립한 다음 장차에는 나주시에 기부할 의도로 1984년 1월 14일부터 1985년 11월 18일 사이에 위 토지 모두를 유상으로 매입하였지만 3% 부지의 반대로 도서관부지의 매입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저지단체는 ‘땅을 팔고 아랫마을 교동 등 전국으로 흩어졌다.’고 애석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고가에 땅을 매입하여 충분한 보상을 했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하며 자료를 제공했다. 당초 도서관건립 추진은 부지매입과정에서 3% 부지소유자가 끝까지 반대하여 실패로 돌아갔고 나주시와 전라남도·내무부에서도 장학회와 도서관 건립의 신뢰에 대한 이견이 악화되어 금하장학회는 부지매입에 면세 등 대한 각종 혜택이 박탈되어 중과세를 부과하고 현금기부마저도 수포로 돌아가는 등 도서관 건립약속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후 그대로 방치되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나주의 한 유명사학가는 ‘봉황면 출신 재일동포 금하장학회 서상록 회장의 남다른 애향심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50억 원 이상 장학금을 증여했고 남산에 금하회관(현 시민회관), 금하정(현 남산정) 등 사회기부 활동에 기여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금하장학회와 입장차이로 회관과 정의 명칭을 임의대로 바꿔버렸고 고인이 된 후 공적비 파괴사건 등은 후손들이 나주를 떠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하며 선진국의 기부문화를 권장하기 위한 증여건물이나 해당구역에 기부자 명칭을 부여해주는 아름다운 문화에 역행했다.’하며 여과 없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면관계로 차후 보도를 기약하며 막연한 찬반의 논리에 앞서 나주의장기적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의견도출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주문한다. 또한 눈앞의 현실이 나주시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소통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시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건설사 측은 천년의 역사도시 나주시가 가진 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영산강과 빛고을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조망권 등 최고의 프리미엄을 두루 갖춘 전원주택단지가 서게 됨으로 인구유입과 더불어 원도심과 경현동의 상생발전의 기반구축을 하게 되고 블록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강조한다. 

  “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생활을 벗어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찾는 도시민의 주거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나주시의 인구유입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저지단체에서는 여전히 건설사 측의 의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길게 가면 갈수록 해결은커녕 나주 발전의 걸림돌로 될 수 있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나주시에서도 시의 균형발전과 미래 로드맵에 맞춘 신속한 처리만이 문제 증폭의 최소화 및 발전의 기회임을 명심하고 나주의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로 적극 대처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나주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