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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뚫린 정권 양수겸장으로

  • 입력 2014.02.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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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국토교통부 추산 5일간 2,800만 명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373만대로 지난해 설보다도 2.3%가 늘어나 서울~광주 9시간 50분, 서울에서 목포 10시간 20분이 소요되었다. 고속도로가 제구실을 못 하고 저속도로가 돼 버린 것이다. 시원스럽게 뚫려야 할 고속도로가 막힌 것은 결코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다. 해마다 되풀이가 되는 일이지만, 뻔히 막힐 줄 알면서도 민족대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피로와 짜증도 고향 앞에선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다. 문제는 뚫려서는 안 될 것이 뚫리고 뚫려야 할 것이 막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968년 박정희 집권 시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시내까지 침투한 김 신조 사건이 있었다. 뚫려서는 안 될 육지가 뚫린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집권 시 백련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 피격사건이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안이 뚫린 것이다. 2013년 박 근혜 정권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공군 항공기가 이어도에 진입할 때마다 중국과 일본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우리 영공도 뚫린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아베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포함했다. 외교력이 뚫린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시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입장을 생중계로 일본 전역에 역설했고 독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대며 일본망언에 일침을 가했다. 박 근혜 정권은 저자세로 침묵하고 있다. 진정 막아야 할 곳은 막지 못하고 뚫리지 않아야 할 곳이 뚫린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파장이 1억 건이 넘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는 정보 유출은 인정하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IT 강국과 정보통신이 세계 일류를 달린다면서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웃지 못 할 국민의 정보망까지 뚫린 것이다. 더 심각한 우려는 박 근혜 정권의 경제 수장이라 할 수 있는 현 오석 경제부총리 입이 뚫린 것이다. 현 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한 것이다.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말이다. 한 마디로 박 근혜 정권의 실체를 드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육·해·공·외교·정보망까지 다 뚫렸는데 왜 국민과의 소통은 뚫리지 않는가? 나쁜 박 근혜 정권의 오만불통 때문이다. 이제 국민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양수겸장이다. 6월4일 지방선거로 정치를 개혁하는 것과 국민주권 회복운동으로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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