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미래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인구 11만을 육박하고 있다는 나주시 자부심만으로 미래가 없다. 나주시 인구 증가 정책에 더욱 몰입해야 한다. 최근 국내 유력일간지 J 일보에 ‘지자체 85곳 30년 내 사라진다.…전남, 소멸위험지역 첫 진입’이라는 제목으로 지자체 인구정책에 관심을 유도 했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이모 연구원이 ‘지방소멸’ 연구자료에 의한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노령화 사회 대비정책의 절박함을 제시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자체는 85곳에 이른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 위험, 1.0~1.5 미만이면 정상, 0.5~1.0 미만이면 소멸주의 단계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보고, 특히 0.2 미만인 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라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전남은 젊은 여성인구 19만6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만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소멸위험지수가 0.48까지 떨어진 것이다. 전남이 첫 소멸지역으로 구분되고 7월 기준 소멸 고위험 1(고흥), 소멸위헙진입 15, 소멸주의 5, 정상 1, 광양 단 한군데였다. 나주는 목포 무안 순천 여수와 함께 소멸주의 진입 단계에 와있다. 이러한 위험의 경고 신호가 전해진 상황에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알려진 대로 16개 공기업 정착과 함께 나주시의 인구 증가 기대치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증가대책을 위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주시에서는 예산 8,500억 여원을 집행하는 대단위 나주시 행정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다수의 정치인과 공직자들 또한 한결같이 복지정책 추진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차기 공약에도 확대 약속이 전해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비하는 인구증가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인구증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노력은 더욱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거기에는 ‘일·주택·교육 걱정없는 수원형 인구정책’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3대 핵심 영역은 ‘일자리’(양질의 일자리·혁신·사회적 경제가 결합한 수원형 지역경제 실현), ‘주택·주거’(청춘들이 집 걱정 없는 수원), ‘교육’(마을 속에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이다. 내용은 단순한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라는 여론조사 과정을 걸쳐 만들어진 시민의 소리를 담은 것이었기에 중량감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