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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의 원칙 없는 행정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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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0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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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의 원칙 없는 행정 미래 없다.

 

최근  나주 경현동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이하 경현동 대지조성사업) 문제로 시민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팽팽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진 측에서는 ‘나주시의 깨끗한 환경과 경관 싼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고 좋은 먹거리 제공과 입주민의 요구에 맞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측에서는 ‘대지조성사업으로 예정된 땅은 공익사업을 위해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월정이란 자연부락을 이주시키면서까지 금하장학회에 매도된 것으로 원래 취지에 걸 맞는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정체된 나주발전을 위해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면 경현동 대지조성사업을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알려진 대로 경현동 대지조성사업은 지난 3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가 (주)해로마 디앤씨로 결정되어 대지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달 25일 공청회가 실시되어 단지조성이 일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익시설(공공도서관) 설립을 약속하며 대지를 제공받은 금하장학회의 부도덕성과 배신감에 대한 분노는 물론 당시 행정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들에게도 불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나주의 실정이다.

행정과 정책에 방향과 원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등은 항상 나주시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쳇바퀴 돌아가듯 변함이 없다.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확실한 이행서약과 함께 실행을 추진했었다면 눈앞의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행정책임자들에게만 문제 부여를 하고 싶지 않다. 항상 뒤에는 큰 힘이라는 지도자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좀더 가혹하게 표현해보자면  나주시의 지도자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원칙이 아닌 혈연·지연·학연 등의 인연으로 대사를 망치는 일이 많다. 지도자들의 존재의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주시민들은 말썽이 되는 대다수의 사업이 어김없는 비리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아온 것을 지켜보았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비리의 주역 또는 범법자들을 보호 내지는 변명하는데 앞장서 왔다.  여기에 시민들은 원칙시행에 따른 정의 추구와 불의 퇴출에 너무 인색했다.
그 후 한결같은 결론, 피해자는 시민이었고 비리의 주도자들은 내놓으라하는 지도자들이지만 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시민들 또한 동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다워야 하고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벌써부터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물밑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다. 이젠 자리 채우기에 연연하는 인사들이 매관매직에 가까운 탐관야욕을 허용하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옳고 그름 없는 행정은 나주의 미래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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