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는 명품도시여야 한다 <2> 

필자는 본란을 통하여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가기위한 조건으로 “첫째, 혁신도시만을 걱정하는 전남쪽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둘째, 빛가람혁신도시는 위치만 나주에 있을 뿐 관할권은 전남도와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나주시가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가교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셋째,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넷째,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과 지원에 대해서 적극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양시도가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을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바 있다.

혁신도시안에서는 시시때때로 혁신도시의 발전을 놓고 백화제방(百花齊放)이 벌어지고 있다. 주체도 책임도 불분명한 단체들이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어제(17. 3. 17)는 나주시가 주최하는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시즌2) 시민토론회가 있었다. 참가한 후 느낀 소감은 후회막급이었다. 

발제의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찼다. 설명회나 주민의견 청취라고하면 가능했겠지만 토론회라는 명칭으로는 맞지 않은 것이었다. 왜 이것을 토론회라고 했는지, 나주시가 이 토론회를 주체할 위치에 있는 것인지, 토론회 후 결과는 책임은 질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고 답답한 노릇이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본래의 취지대로 전남광주가 상생발전하는 명품도시로 추진하면 되는 것을 실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만 쌓여가고 있다. 명품도시로 만들자는 구호만 있었지 전남과 광주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실천은 하지 않고 성과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비젼을 명품으로 정하고 추진했지만 이후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서보자면 도시의 계획과 지어진 건물들을 명품이라고 인정해야할 뿐이다. 그러면서 주민의 불만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전남광주 양시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나주시는 이를 개선하기위한 의사결정권한도 없으면서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해 왔다. 그 사이 주민들의 불만 만 퍼져가고 있다. 

혁신도시의 취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출발한 것이므로 이를 담아내는 측면에서 고민해야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명품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혁신도시의 비젼, 목적, 목표, 실행계획,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냉정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주민 앞에 내놓고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야할 것이다. 

둘째, 빛가람혁신도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 실천할 주민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의 성지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활용하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 셋째,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체계로 동장을 직접 선출하여 혁신도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민이 책임을 지고 예산운용을 스스로 감당하게 함으로써 주민중심으로 예산이 사용될 것이다. 넷째,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운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정책들이 양산될 것이다. 

1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세계적기업과 인재들로 가득찬 빛가람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길에서 왜 표류하고 있는가? 정책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리더쉽의 문제인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이전과 건축물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성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고향에 대한 비젼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나주시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시간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한다. 나주시는 주민에게 결정권을 내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주민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빛가람혁신 자치구의 꿈을 꾸어보자! 문재인정부의 분권헌법의 개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실천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