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노동자를 무시하지 말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의 15세부터 24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11.2%로 지난해 12월 8.8%에 비해 2.5% 올랐다.

같은 기간 35개 OECD 회원국 중 사정이 악화한 5개국 나라 중에 한국이 증가 폭이 가장 큰 2위 국가의 8배에 달했다. 청년층이 아닌 전체인구 기준으로 분석하더라도 한국의 실업률은 외환위기보다 매우 심각한 실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진단한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선부터 강조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강조한 부분이 그것이다.

소방인력 1만 7,000명 늘리고, 정규 경찰은 의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1만 7,600명을 신규 채용하며,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 이외에도 보육교사, 의료인력, 군 부사관 등의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이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평이다.

사례 하나를 밝힌다면 ‘나이가 제법 먹었다고 생각하며, 화내는 일 없이 살고 싶은데 나라 행정이 너무 열 받게 한다. 2017년에 건축법이 바뀌어 작은 공사현장도 기술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수첩을 보유한 자가 상주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가 공사해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찬성할 일이다.

하지만 기술자협회가 인정한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공업고등학교, 전문대만 나오면 자격이 주어지고, 학원 한 달 다니면 취득 가능, 건설현장에 막노동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인문계 졸업 후 목수로 30년 현장을 누비며, 개인사업자로 20년 건축 사업을 한 현장경력 베테랑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법이며, 스위스의 시계 장인이 자격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독일의 명차를 만드는 데 자격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장 경력과 능력, 자질이 세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 주장한다.

건설 현장 목수 30년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한 달 학원에 다니면 취득 가능한 방수 기능사 자격증 신청을 해놓고 있는 현실에 미래가 참 걱정스럽다는 푸념이다.

기술노동자를 무시하는 나라는 부실한 나라임이 틀림없다. 대안은 현실에 맞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