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사회 사라져야

지난 달 31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명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진통 끝에 인준에 성공했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압박 속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협조로 새 정부 국무총리가 탄생하여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이 여야 합의를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자유한국당 참여 속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도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입장과는 달리 끝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5대 기준'을 위반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고 국회 인준 후에도 청문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의혹에 강경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지탄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협조거부를 지켜보며 비난과 함께 협치에 대한 우려 그리고 84%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새 정부의 신선한 정책실현 기대에 일부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공직자 배제 5대 원칙(5대 비리 :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 논문표절)의 공약으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이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도덕성은 앞서지만 국민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슴 아픈 현실은 국가를 이끌어 갈 지도자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범죄자들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정권시절 개각을 지켜보며 ‘개각을 할 때마다 어떻게 족집게처럼 범죄자들만 꼭 골라서 선발 한다.’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되새겨본다. 귀신같이 범죄자들을 골라 놓은 임명권자들은 한결같이 ‘최고 권위 능력자’를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다. 지금 우리 눈앞에 똑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잠시 고민도 해본다.

  또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며 쫓겨나듯 물러난 박 정권의 뒤를 이어 참신한 새 정책과 그에 걸맞은 개각을 보고자 했던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애타게 기다렸지만 또다시 그 길을 걷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 갖가지 사회환경으로 위장전입 경력이나 부조리 경험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하며 사회구조의 모순을 지적한다. 그렇다, 틀림없는 사실일수도 있지만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로 아닌 것은 분명 아니다. 이는 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사라져야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현 정권은 선거공약 첫 번째를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로 내세웠고 대통령 당선 후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반드시 그러한 정책의 성공으로 국민의 행복도를 향상시켜 줄 것에 대해 의심치 않는다. 이는 정권의 성공이자 국민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욕구를 명확히 해소해주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과거 일제 청산 실패를 교훈삼아뼈아픈 대물림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주시도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사회를 탈피해 나가야 한다. 누누이 강조 하지만 원칙도 정의도 찾기 힘들어진 우리 사회의 구조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