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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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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0  0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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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진다
 
 
  사드배치로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위협이 노골적이고 거칠어 간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서방국가의 반발은 안중에도 없이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배치한 것도 중국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안보위험에 대한 조치는 무시하며 반한기류 조성과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 중국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
 
  북 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듯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던 중국은 사드부지가 확정된 후 달라진다. 김정남 암살 후 까지도 냉냉한 북중관계는 성주에 사드부지가 확정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외무부상을 중국으로 불러 북중관계 활성화 카드로 이용하는 중국의 속내가 보인다. 오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고 북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핵을 개발하도록 방치해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을 다시 등에 업은 북한은 이제 대놓고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을 사진으로 공개하면서 자신감을 드려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고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를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화세계질서와 힘의 논리로 압박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약점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면 결국 한국의 국론이 분열될 것이고 사드번복이나 지연 등으로 중국이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낼 속셈이다. 수교 이후 중국과 외교관계를 너무 안이하게만 대처했던 우리정부의 책임도 크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중국은 사드 보복을 경고하였으나 정부는 보복을 우려할 한중관계구조가 아니라는 등 속수무책 아무런 대책방안도 강구하지 못했다. 중국은 과거의 속국개념과 사대주의적 굶주린 사자모습을 주변국 우리에게 들어낸다.
 
  탄핵으로 어지러운 국민의 불안에 기름을 부어 더 가열 시기고 있다. 성주 사드가지가 중국공격 대상지역이라고 협박해 성주주민들의 사드 반대여론을 선동하여 부추긴다. 성주의 사드는 미국본토에서 운영하다 이동되며 국내에서도 미국의 소유로 미군에 의해 운영된다. 만약 중국의 위협대로 성주 기지를 중국이 공격하게 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영토 내 사드는 결국 패권주의적 주도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기 싸움의 장이 되고 말았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북의 핵 위험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따른 방어조치로 중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도입과정에 과연 우리의 자주적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과 입장을 정리한고 그 후 우리 영토 배치가 논의 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와 안보에 사드배치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 후 동맹국 미국을 더 설득했어야 한다. 중국과 입장 정리가 없는 사드는 우리영토에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트럼프 정부는 세계경찰역할에 미국이 부담 가니 동맹국도 자기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라 한다. 한국을 지키는 미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고 미국에게 손해 가는 FTA는 재협상 하자고 한다. 말이 동맹국이지 챙길 것은 다 챙겨 꿩도 알도 다 먹겠다는 미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가 미국 의도임을 알지만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못하니 한국을 협박한다. 미국에게 뺌 맞고 한국에 분풀이 하는 격이다. 우리는 지금 주권을 지키고 난국을 수습해 갈 수 있는 서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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