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해 탄핵심판이 사기라고 하며 헌재 결정에 복종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대리인단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것이다. 김변호사는 앞선 재판정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 그리고 재판관이 국회 수석대변인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민들의 가슴을 섬뜩하게 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 후 선망 대상인 검·판사를 거치며 국민의 녹(祿)을 먹고 살았던 위인의 몰지각한 작태를 보고 말았다.
검·판사 출신 법조인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단 한 글자도 틀림없고 기억하기 싫은 사실이다. 김변호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라고? 우리가 양반이 복종하라고 하면 복종하는 노예냐?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 하며 터무니없는 억설(臆說)을 펼쳐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또한 김수덕 미국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 법치주의도 구하고 만약 그게 어려울 때에는 종국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소위 변호사라 하는 사람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마저도 왜곡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눈앞의 상황이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해오는 것 같아 가슴이 떨릴 정도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 자처하는 똑똑한 쓰레기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똑똑한 쓰레기들은 한결같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법 앞에는 평등하다.’라는 위선의 그늘아래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왔고 어김없이 자신을 위장하며 법위에 군림해왔으며 탄핵정국에서는 국정농단자들의 변호에 나서 정당하지 못하고 상식을 벗어난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에게는 애국에 대한 영혼이 보이질 않았고 철저히 국민을 우롱하여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법정에서의 그들의 언행은 이미 정도에서 훨씬 벗어나 대한민국을 분노의 땅으로 얼룩질게 한 것이다. 똑똑한 쓰레기들에게는 법과 원칙도 없었다. ‘법 앞 모든 국민의 평등’을 철저히 부정하고 무법자 특유의 뻔뻔스러움으로 법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준엄한 국민의 요구는 멀리하고 범법자의 옹호에 미쳐버린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범법자들의 정치일선 등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국민들이 범법자들의 등장을 철저히 거부해야 하고 전면에 선 그들을 과감히 퇴출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 이젠 더 이상 국민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이고 수치다. 대통령, 일부 국회의원, 장관, 시장, 지역의원들에 대한 용서와 배려가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국정을 농단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최근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간지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과자가 92명으로 무려 30.7%에 달했다. 우리가 범법자들에게 얻은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얻은 것은 없지만 오늘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진 탄핵정국은 결국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똑똑한 쓰레기들의 배출은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 국록을 받는 부정부패 공직자의 퇴출과 거부는 나라사랑의 명확한 의무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