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날 주최한 제 15차 촛불집회인 ‘박근혜 대통령 신속 탄핵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는 오후 7시 30분 기준 연인원 7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특검마저 우롱하며 전개되고 있는 탄핵상황에서 온 국민의 뇌리(腦裏) 속에는 탄핵통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竝存)한 채 가슴 조이고 있다.  촛불 민심에 담긴 간절한 국민의 기대가 깨지질 않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잠겨있지만 최근 정권야욕에 불탄 일부 정치인들이 10-20대의 표를 의식하고 병역문제를 큰 쟁점으로 부각시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이 21개월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으로 단축을 시도했다 포기했던 것 또한 생생하게 떠오른다. 지금 대권 후보들 또한 병역 단축을 주장하는 일부 대권도전 후보들은 복무기간을 18개월 또는 12개월과 모병제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모병제를 주장해 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았던 모 정치인은 정당성에 대한 토론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면 ‘군대 안간 사람은 장차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며 모순된 주장을 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은 과거 군사력이 약화될 때마다 북방의 야만족들과 왜놈들의 침략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게 했던 뼈아픈 역사다.

 

900여 회의 침략역사 중 국민들의 뇌리에서 결코 내보낼 수 없는 임진왜란과 36년 일제치하의 대한민국은 자존심마저도 무참히 짓밟혔다. 아직도 일부 일본인들은 역사부정의 오만방자함으로 침략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최근 국내 매일경제신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현역 의원 가운데 본인과 아들까지 포함해 2대 이상 대물림 병역면제를 받은 소위 '병역 금수저'는 총 92명에 달했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 17명은 모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아들의 정확한 병역면제 질병조차 공개하지 않아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특히 외국 국적 취득은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상류층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2012년 병역의무 대상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842명이었지만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2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99명 중 약 90%가 유학 등을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유권무병(有權無兵)과 유전무병(有錢無兵)이 통용되는 우리사회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철학과 소신마저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간혹 ‘임진왜란 당시 선조대왕 그리고 6.25전쟁 발발 후 이승만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평가 보도가 나온다. 어김없이 국민들의 나라사랑과 피 흘린 대가로 나라는 지켜졌다.  뼈아픈 역사속의 교훈을 우리는 단 한시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바로 우리 눈 앞에 싸구려 포퓰리즘(populism)으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을 볼수 있다. 싸구려 정치인들의 털끝 만큼 가치도 없는 달콤한 속삭임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국가를 지켜 지켜나가 할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