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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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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31  2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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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전 나주시장 김 대동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 공동체 가 성공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 부터 가능한 최대한 의 자율성이 보장 되도록 제도적 변화를 통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이 급선무다.
 
  자치행정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해 외압으로 부터 흔들린다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심을 잡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없을 뿐만 않이라 항상 원점에서 머물고 시대 변화에 대처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치행정은기대 할 수없다는 것 이다.
 
  자치행정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부정 비리에 휩사이고 질적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보다도 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도이고 지구당 위원장의 공천장사로 인해 매관 매직 을 하는대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 의 근본적 해결 없이 자치행정은 성공 할수 없다.
 
  정당과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이라는 무기로 당원과 유권자 들을 줄 세우고 토끼 몰이식으로 유권자의 주권을 농간하고 있는 정당 공천제도는 철폐 해야 한다 공천제도는 합법적인 공천 장사로 범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위적으로 지역을 분열 시키고 패거리를 육성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공천을 자율적인 선거에 맞겨 공동체의 주인인 유권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치공동체가 스스로 그 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자치가 이루워 지고 가장 유능하고 검증되고 적합한 단체장과 기초의원 을 선택해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 갈것이다
 
  자치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몸통인 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이 통장들이 행정의 주체이고 심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단체장이 머리라고 한다면 공무원 은 몸통이고 이 통장들은 손 발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삼위일체가 되어 각기 그 기능이 활발히 움직이고 서로 보완하고 격려하고 의지하며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준 공무원인 이 통장의 처우 개선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 사기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행정에서 만일 머리에 해당하는 단체장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매사를 콘트롤 할 능력이 없으면 박 근혜 게이트 같은 사건이 발생 할 것이다
 
  만일 몸통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 사기를 잃고 부패하고 복지 부동하면 어떻게 될까
손 발에 해당하는 이 통장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자치행정은 마비 되고 말 것이다.
자치행정의 성공 여부는 핵심 주체인 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이 통장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체장은 어려운 일에 앞장서 해결하고 공무원 과 이 통장들을 외부 압려으로부터 방패막이 되어 주고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일이 최선의 덕목이고 가치이다.

  청렴하고 시야가 넓고 뛰어난 실력과 리더쉽을 갖춘 지도자여야 한다 단체장이 본인의 인기를 위해 포퓰리즘 에 빠저 이해 집단인 각종 사회단체나 분별 없이 민원인의 입장에만 서게 되면 행정 조직은 령이 서지 않고 복지부동하게 되어 행정은 실패하고 말것이다
 
  권력의 속성상 단체장이 정당과 지구당 위원장 그리고 패거리들의 외압에 흔들리면 인사 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의 대부분이 소모성으로 전체 예산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조장 행정은 배가 산으로 올라 가게 되고 부패하고 부정의 온상이 되어 성공 할 수 없다
 
  자치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동체가 깨어나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주권을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행사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자치행정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자치행정을 저해하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민이 앞장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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