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20>대 풍년(大豊年) 쌀·나주배 값 폭락과 소비 대책은? <2>

 

정부정책에 매달리지 않는 자체소비와 가공 개발을 통한 소비확대에 전력 다해야...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30만 톤 안팎으로 예상되는 올해 쌀 초과 생산분 전량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미를 살 때, 미리 지급하는 우선지급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쌀값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마다 반짝 효과에 그치는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쌀값 폭락이 심각해지며 지난해보다 3주가량 빨리 발표했다. 올해 산지 쌀값이 80㎏ 한 가마니에 13만3436원(9월25일 기준가)으로 지난해(15만9196원) 같은 시점보다 2만5760원이나 떨어졌다. 20년 전(13만6713원) 가격보다도 낮다. 농민들의 사기도 절망적 수준이다. 이는 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쌀 생산 물량이 유지되고, 쌀 수입과 쌀 소비가 감소하며 반복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과제를 안고 있다.

 

 나주 역시 생산성은 좋아져 대풍이 예상되지만 소비는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쌀값은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이 설 곳을 잃어 가고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중만생종 수확이 본격화되면 쌀 값 폭락 현상은 더욱 가시화돼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쌀값 폭락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쌀값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쌀 생산량은 86만6천202톤(나주지역 67,316톤, 재고 16,990톤, 올해 69.000톤 생산 예상)으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대비 생산비율도 20%로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 내 마련된 1천219개 양곡보관창고 재고율 역시 지난해 말 기준 국산 쌀 18만8천 톤과 수입쌀 등을 포함한 68~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나주와 영암, 고흥, 보성 등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70~80%의 보관창고 재고율을 드러냈다. 하지만 쌀 소비는 여전히 낮아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 연 평균 쌀 소비량은 63kg, 하루 172.4ｇ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4년보다 3.3% 줄었다. 밥 한 공기 쌀은 100∼120ｇ으로, 국민 1명이 하루에 공깃밥 두 그릇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이는 1985년 국민 1인당 연간 128.1㎏의 쌀을 소비했지만 30년 만인 지난해 62.9㎏으로 반 토막 난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비증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실례로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쌀값 하락과 재고 급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 악화로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추락하는 산지 쌀값은 9월25일 기준으로 13만3436원(80㎏ 기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15만9196원)에 견줘 16.18%가 하락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조생종 신곡 출하를 앞두고 RPC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재고처리에 나서 쌀값 하락폭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로 알려지고 있다. 재고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다. 7월 말 현재 8만80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6%(3만2144t)나 많은 양이다. 김재명 광주·전남 RPC운영협의회장(나주 동강농협 조합장)은 '올해 전남지역 RPC 29곳 가운데 25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하고, 총 적자액만 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주 RPC의 경우 재고의 수준이 넘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내 모 방송에 의하면 ‘인건비를 포함해 쌀 생산 비용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쌀 예상 수매가는 40㎏에 4만 원’이라는 보도는 금년 농민들의 생존투쟁이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쌀값 안정대책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차량시위가 있었고 생산이 완료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청 앞 쌀 야적이 예고되고 있다.

 

 수입쌀 개방과 수매가 동결 또는 폭락(추정)을 반발하며 농민들은 "원가도 못 건지는 쌀농사에 견디지 못하는 농민들의 아픔은 뒤로한 채 지역 쌀 사 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마다 쌀농사로 빚만 늘어가고 수입쌀은 갈수록 늘어나 절벽 끝에 서 있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 당국에서도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 기준액(18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매가 차액의 지원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직불금의 지원 등도 농민들의 요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올해는 농협에서도 재정결핍으로 수매 지원금도 중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의 매년 벌어지는 전국 농민대회 대규모 집회에서 ‘농민 죽이는 FTA·TPP 중단하라. 쌀값보장’을 주장 하며 수매가 조정 및 쌀 수입 억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나주시도 관계자에 의하면 수확량이 514kg으로 예년보다 무려 300평 당 44kg의 증산의 기쁨은 뒤로 한 채 소비대책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뾰족한 대안도 찾지 못하고 막연히 정부 대책에만 기대했지만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올해에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지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재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고량 및 RPC 경영 상황, 현재까지의 작황 등을 감안하면 수매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랬다간 농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나주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해야할 나주시 당국이나 지역농협들은 먼 산 쳐다보며 불구경하는 태도로 느껴져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지역 농민회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되는 것도 각 지역에서의 무관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야할 문제로 보인다.

실제 나주시 담당자는 생산량과 소비대책에 대한 질문에 ‘국가에서 세워지는 대책’을 운운하며 시름에 쌓인 농민의 설음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역농협 또한 부동산 취득이나 영업 이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나주시와 농협의 역할에 의구심이 더해진다.

 

 지난 4일 나주시에서는 농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 산 공공미비축 미곡 매입계획을 알리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에 따른 시의 매입종인 일미와 새누리 품종에 제한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와 지역농협은 소비촉진 행사, 가공식품의 개발을 통한 농민들의 수익 증대와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관·민이 함께 거듭나는 자세로 나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대책을 수립·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시름에 잠긴 농민들이 난관에서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을 기대해 본다.

                                                                                                                                                                        나주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