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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삼킨 미풍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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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9  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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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삼킨 미풍양속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다. 나주평야 들녘에서 가장 빨리 누렇게 빛을 발하며 여물어 가는 벼 이삭이 전해준다. 가지마다 탱글탱글 매달린 햇과일 나주 배도 이른 추석으로 늦을 성싶다. 영산강 황포돛배 또한 뱃고동 소리 높이며 기나긴 폭염에 지친 금성산을 품고 휘감아도 왠지 넉넉하고 풍성한 가을에 뭔가를 생각하게 한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윗사람이나 이웃을 공경하는 고유의 미풍양속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다. 부패청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대상이나 여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것을 여론몰이로 김영란이 미풍양속을 삼킬 태세다.

당장 아우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나주는 ·농 상생을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 간 거래 활성화가 막 첫걸음을 내딛는 판에 김영란법 때문에 위축되고 판매가 급감하여 시민사회가 균형을 잃고 있다.

  우리에게는 옛날부터 두레, 향약, 품앗이, 의 정신을 가진 민족이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상부상조로 살아왔다. 가을의 풍요와 정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서로 나누고, 가족이나 친척, 은사 및 가까운 분께 안부 인사로 고마움을 표시한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맛이다.

  또한, 미풍양속은 한 사람이 즐기는 것보다는 두루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조화와 상생 즉, ‘두렛일가래질이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인간성이 잃어버리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기준까지 상실되고 있다. 온갖 부정과 부패만 난무하고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치닫고 인간성이 황폐화하고 파괴돼가고 있다.

더군다나 김영란법이 미풍양속을 무너뜨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정치인에 대한 특혜와 시민단체(NGO)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김영란법 때문에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지만, 생존권이 걸려있는 농축산업 종사자는 당당 생계가 막막해 분통을 토하고 있다. 특히 나주는 노인 인구가 23%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생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김영란법을 적용함에서 대상과 환경 및 예외 조항을 두어 시민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나 전관예우 및 권력자에게 적용할 법을 초고령 노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아니다. 당장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제외하거나 금액을 상향해서 국가의 바탕이 1차 산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김영란이 미풍양속을 삼키지 않도록 전통을 지켜가야 한다.

  애꿎은 농민만 울릴 것이 아니라 득보다 실이 많은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뜯어 고치거나 현실에 맞도록 보완 및 예외 조항을 두어 시민을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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