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3호에서는 좋은정책만들기나주운동본부(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풀뿌리참여자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나주지회, 나주시상가번영회, 자치분권나주연대)에서 민선6기 2년 되는 올해 공약이행평가 결과보고서 내용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1.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현황

2014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정책만들기나주운동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가 2014년 5월 21일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11개 분야 27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분야 (11개 분야 27개 과제)

• 자치행정 분야 : 4개 • 자치농정 분야: 2개 • 도시재생 분야 : 2개 • 사회복지 분야 : 4개 • 문화관광 분야 : 1개 • 지역경제 분야 : 3개 • 교통 분야 : 3개 • 자치교육 분야 : 3개 • 혁신도시 분야 : 2개 • 미래산단 분야 : 1개 • 노동 분야 : 2개

평가일정 : 2016. 6. 15. ~ 7. 1

2. 평가 취지와 평가방법

이번 평가는 민선 6기 강인규시장 체제가 전반기 2년을 마치

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진행된 공약이행평가의 특성상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함.

공약이행평가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시키고 정책이 주도하는 성숙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일 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 선거당시의 사회적

약속인 선거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지역 내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

민선 6기 나주시는 공약과제를 65개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리

하고 있으나 이번 공약이행평가는 좋은정책만들기나주운동본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와 정책협약 한

11개 분야 2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정하였음.

평가방법은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나주시 시장공약실적추진보고서

와 업무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추진계획, 예산확보, 추진내용을 기

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보류로 평가함.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와 함께 현장위

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 나주시는 ‘나주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의해 공약관리를 하고 있으나 향후 인근

광주 북구와 서구처럼 공약이행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3. 민선 6기 2년 총괄평가

나주시장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7개 공약 중 4건은 마무리 됨.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ktx 10회이상 증차실현,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노동상담소 사무실지원, 기업지원금 투명성강화 및 합리적 지원체계 마련)

운동본부에서 제안했던 3건은 나주시 공약추진 현황에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파악됨.[노후 5대 불안없는 나주만들기(소득, 여가,주거, 건강, 돌봄), 아시아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종합계획수립과 조성,전남중부권 교통허브 체계구축 및 대중교통체계 마련]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임기 내 마무리 가능함.

공약추진이 부진한 것은 3건으로 파악됨.(나주 복지재단 설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나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2건은 중장기 과제로 파악됨.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과제로 분류해서 변경된 공약은 2건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공약은 ‘산모건강지원 사업’으로 변경 되었으며‘버스준공영제 실시’ 공약은 ‘시내버스 간·지선제 운영’ 공약으로 변경되었고 ’나주복지재단 설립’ 공약은 현재 사회복지계와 대안마련을 위한내부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마련’ 공약은 조례제정과 50억원의 기금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농식품부)의 중단요구에 따라 사업진행이 보류상태임.

 

평가결과 27개 공약 중 8개 공약은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하였으며, 11개 공약은 보통, 4개 공약은 미흡, 4개 공약은 보류한 것으로 평가함.

 

 

민선6기 전반기 2년은 공약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시기였다면 후반기에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평가 측면에서 보다내용을 채우고 공약의 완성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공약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민선6기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호혜원 축산분뇨 악취문제 해결, 월산제 퇴적오니 준설사업비 120억 확보 등 근원적 해결을 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물문제 늑장대처, 의료, 여가시설 부족, 교육, 교통문제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나주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최근 (재)일생활균형재단의 WLB연구소의 만족도 조사에서 51.7%는 정주여건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조사된 것처럼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행정의 속도가 혁신도시 거주민의 불편사항 개선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혁신도시의 교통문제, 교육문제, 문화복지 욕구 등에 대해 보다 빠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주의 미래 성장 동력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밸리임.

에너지밸리 조성이 완성되면 나주는 에너지분야 특화도시가 되는 토대를마련하게 되나 에너지 수도라는 나주미래 비전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핵심거점 도시로서의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는 매우 낮은 상태임.

향후, 대시민 공청회나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야 하며 혁신도시의에너지 밸리가 아닌 원도심과 함께 하는 에너지밸리 정책이 실현돼야 함.

 

어려운 나주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는 높이 평가 받을 만한 것임. 또한 ‘평생학습도시 및 혁신교육 특구 지정’은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후반기 특구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나주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공약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임.

그리고 나주시가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상담소를 개소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며 향후, 노동상담소 운영이 지역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좋은정책만들기운동본부는 앞으로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방향과 효율적 집행력확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과 주민주권을 담보하는 지방자치가 이뤄지길 기대 함.

지방자치는지방선거에서 약속을 통해 대의가 위임되고, 실천과 성과로서 평가받는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좋은정책만들기운동본부는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그리고 지역 언론에 전달하여 민선6기 후반기에도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노력 할 것임.

 

 

 

 

 

 

 

 

 

4. 분야별 총평

 

민선 6기 나주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라는 슬로건을걸고 힘차게 출발하여 2년을 맞이하고 있음. 출범 당시 미래산단(혁신산단)의 재정위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의공동화에 대한 우려, 농민들의 지속적인 농업환경 악화와 농산물 가격폭락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

다른한편으로는 나주 미래의 먹거리며 새로운 신성장동력인 ‘에너지밸리’라는비전수립과 그에 따른 기업유치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발전 토대를마련하기 위한 초기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으며 여기에따른 분야별 평가를 하고자 함.

가. 자치행정분야

-민선 6기 나주시가 시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전담부서 신설과소통위원회 구성 등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분야 중에 하나이나소통위원회의 2년을 바라보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는 상당함.

-정책목표 설정과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또 다른권력이라는 외부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며 소통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과거에 비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후반기에는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통으로 평가함.

 

나. 자치농정분야

-민선6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농어민월급제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나주형 로컬푸드(지역먹거리)체계 구축을위한 조례제정과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신설,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 운영 등은 인근농협의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한 추진의지가 돋보인 사업으로 우수로 평가함.

-향후, 판매장의 농산물 다양화, 참여농가 확대, 마케팅 강화와 인근농협들의 설득, 지속적인 교육 등은 새로운 과제로 남음.

-현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가 조례제정과 50억원의 기금확보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농식품부)의 중단 요구에 따라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를 보류함.

 

다. 혁신도시와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분야

-나주읍성권, 영산포권,남평권 등 3권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 순차적으로 세워져야할 것임.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100억 확보 등 나주읍성권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민과의 결합도가높지 않고 여전히 내부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갈등구조의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결합만이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바른 길이며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참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원도심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구조와정책적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어 보통으로평가함.

 

라. 사회복지분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철저한 평가’ 공약은 여전히 형식적으로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공약은 산모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됨.-‘노후 5대 불안 없는 나주만들기‘ 공약은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는 실정이며 ’복지재단 설립‘ 공약은 타당성 용역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향조차잡혀 있지 않는 상태로 파악되었음.

-사회복지분야 공약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파악되어 미흡으로 평가함.

 

 

마. 문화관광분야

-호남독립기념관과 제2의 문예회관 건립을 통한 예술인 창작 문화활동지원은 나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진행 중.

-나비센터에 예술 문화거점 확보하여 보통으로 평가함.

 

바. 지역경제분야

-지역간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나주발전은 현재 도농상생드림일자리센터운영과 로컬푸드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 우수로 평가함.

-사회적 경제 도시기반조성과 일자리 확대는 나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4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 사업들이 분절되어 있어 보통으로 평가함.

-기업지원금 투명성 강화 및 합리적 지원체계마련은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안 개정을 통해 사전검증과 투자유치심의회 심의를 강화하여 우수로 평가함.

사. 교통분야

-마을택시 운영은 2015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2016년 확대 실시로 우수로 평가함.

-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지 ·간선제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제기가 꾸준하게 있어 미흡으로 평가함.

-KTX 10회 이상 중차 실현은 이미 실현 되어 우수로 평가 함.

아. 자치교육분야

-교육 모범도시 나주평생학습도시는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수하게 평가하나 혁신교육특구는 후반기특구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파악되어 미흡으로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평가함.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잘 진행되고 있어 우수로 평가 함.

자. 혁신도시분야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은 스마트에너지시티구축 용역완료 및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으나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낮아 보통으로 평가 함.

-혁신도시 연관기관, 협력업체 중점투자유치는 연관기관 연구센터

이전 및 개원으로 우수로 평가 함.

차. 노동분야

- 노동상담소 운영조례 제정 및 설치 완료하여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우수로 평가 함.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016년 현재 16명을 2년 초과

기간제로 전환하여 무기계약 발령을 앞두고 있으나 2년 초과되지 않은 11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직 전환은 임금총액제와맞물려 있어 불투명한 상태로 보통으로 평가 함.

 

 

 

 

 

 

 

 

 

 

 

 

 

 

 

5. 분야별 세부평가

[자치행정 분야]

 

가. 나주시 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선6기 나주시 슬로건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로 시민소통 전담부서 신설과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시민 원탁회의와 ‘이그나이트 나주’ 개최 등 시정참여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자치교육, 역사도시, 보건복지, 혁신경제,농업농촌 5개 분과 70명의 소통위원을 선정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역량과 관심있는 시민역량을 교육과정을 거쳐 출범하게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다만 각 분과별 운영이 나주시 정책 발굴보다는 지나친 시정감시와 민원성 문제제기 등으로 본래적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 될 수 있음.

- 또한 각 분과별 소통위원의 참여와 정책토론과정에서 현저한

분과별 차이가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내부적 갈등은 반드시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끝으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나주시민의 의사를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하반기에는 보다 넓고 다양한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음.

 

나.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시민참여 활성화

참여행정의 출발은 행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함. 그랬을 때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신뢰받은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임.

먼저 나주시는 좋은정책나주운동본부에서 제안한 시민감사관제를 2014년 11월 ‘나주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을 입안하고 시민감사관 9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후반기에는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그 활동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자료 누드 프로젝트 운영은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기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원문공개율 75%을 80%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원문공개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단계적 축소 그리고집행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다.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실시

-나주시는 2007년 나주시 조례를 제정하여 80여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고 4개의 분과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그동안 이뤄진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전체를 생각하는 정책제안 보다는 읍면 지역 내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 업 성격의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제도는 주민이 참여행정을 통해 읍면동 지역과 분야별 참여자 그리고 지자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제 도이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먼저 지역별로 나눠 먹었던 한도액을 폐지하여 공정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1개월로 한정했던 주민의견을 연중 접수하고 참여주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 단발성 홍보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가필요 할 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는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대적인혁신이 필요하며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사업임.

라.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

주민주도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조례제정으로 민선6기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나주시, 공익활동 및 사회적경제영역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와의견수렴을 통해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치농정 분야]

 

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 마련

1)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1.11 조례 제1161호)

-> 시행규칙 마련 (2016.2.19)

-> 실무협의회 개최 (2016.3)

-> 심의위원회 개최 (2016.4.21)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0억원 기금이 현재 확충 되어 있음. 2016년 첫 시범사업을 위해 시행규칙과 실무협의회,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쳐 고추, 양파 2가지 품목을 결정하였으나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나주시 자체기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나주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나주자치농정의 시금석이 될 시범사업을 전국의모범으로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나중앙정부의 갑질에 굴복하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임.

 

2) 쌀값 생산비 보장

-> 전라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쌀농가 직접지급

(2013년 전남 570억원 / 나주 44억1천만원)

-> 나주시 벼경영안정대책비 쌀농가 직접지급

(2013년 16억6천5백만원->2015년 지급분 17억원)

-> 2016년도 나주시 본예산 나주시벼경영안정대책비

(2015년 지급분 17억원) 책정

 

- 쌀값 생산비보장을 위해 나주시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쌀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쌀값 하락이 여전히 심한 상황에서 예산증액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부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나. 나주형 로컬푸드(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

-> 나주시 로컬푸드 지원조례 (2015.1.6)

->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2015.3)

 

- 나주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센터 운영

-> 나주시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운영 (2015.11.25)

- 나주시 로컬푸드사업은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조례제정, 업무를총괄할 ‘나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신설, 그리고 ‘나주시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 운영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로컬푸드 사업이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는 상황임.

- 다만, 나주시로컬푸드 참여농가 확대와 농가소득 기여, 다양한 농산물 공급체계 마련과 마켓팅 강화를 통한 판매 확대, 지역 먹거리체계인 로컬푸드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내외부의 교육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원도심내 매장 추진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농협과의상생협력관계 방안과 광주권 매장 추진 등은 향후 지혜롭게 풀어야 할 과제임.

 

 

 

[도시재생 분야]

 

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 빛가람혁신도시는 나주에 새로운 기회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원도심내의 공동화와 상권붕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임.

 

- 나주시는 발 빠르게 도시재생지원조례를 제정(2015.1)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2015.3)하여 2015.12월에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음. (근린재생 일반형, 100억, 2016년~2020년)

 

- 또한, KTX 나주역 증차, 개발촉진지역 선정, 나비센터, 금성산 나눔숲 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화의 우려가 높았던 원도심지역이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아직까지지역민과의 결합도가 높지 않고 여전히 내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새롭게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성되었기에 후반기부터는갈등구조의 개선과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참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동점문에서 서성문까지 차없는 거리와 아케이드 상가 조성 문제는 중심상점가 상인(동아약국∽람바다 하우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방통행과 중앙차로 주차 등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단계에 있으나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원도심 상권활성화 촉진조례’ 제정 등으로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행정이 보다적극적으로 논의구조에 참여 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분야]

 

가. 나주형 사회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철저한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6(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내용,시행, 평가)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용역보고서용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복지계획이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철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현재 나주에는 아이를 출산하는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이 제안 되었으나 재정문제와 의료사고의 문제 등의 문제로 산모건강지원사업으로 공약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목적으로 추진, 출산장려금제도의 변화 등.

 

다. 노후 5대 불안(소득,여가,주거,건강,돌봄)없는 나주만들기

- 나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따른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라. 나주 복지재단 설립

- 2015.2월에 나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찬성 70.2%, 반대 22.3%로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았으나나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대안으로 제출하여 지역복지 전문가들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문화관광 분야]

 

가. 호남 독립기념관과 제 2의 문예회관 건립(중소형)

- 혁신도시가 안착하여 나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나주의인구가2016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을 회복하는 등 시민의 문화적 수요가늘어나고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중소형 문화예술회관과 나주의 얼을 계승하고 고취하는 호남독립기념관 건립을 요구 하였음.

- 그러나 시는 호남독립기념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중소형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나주비전센터(나비센터) 공간을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나비센타가 완공되면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예술인의 창작 공간이 마련 될 것이나 문화예술서비스를 향유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경제력의 취약함과 문화예술서비스의 향유 역량의 부족, 문화예술서비스 시장의 미성숙, 위탁법인의 운영역량 등의 요인들을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지역경제 분야]

가. 지역간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나주발전

- 정부정책 방향이 ‘연계협력사업’으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에서

나주시도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광주

전남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상생협력방안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였음.

- 나주시와 화순군 그리고 광주 남구청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현재 ‘도농상생드림일자리센터’ 운영과 ‘로컬푸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좋은사례로 판단됨.

나. 지역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도시 기반조성’과 일자리 확대

- 고용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 50개 만들기는 2016년 4월 기준 사회적기업14개, 마을기업 15개, 협동조합 13개 등 총 42개 사업을 육성함.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와 고용이라는 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이 지속되어 왔음.

- 나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문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달라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것임. 향후 각각의 조직별로 지원이 이루어져 분절화되고 상황을 종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주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다. 기업지원금 투명성 강화 및 합리적 지원체계 마련

- 나주시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경영사정이 악화돼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나주시는 투자촉진조례안 개정을 통해 저당권 설정이나 투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과 투자유치심의회 심의를 강화함.

-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올해부터는 매년 반기마다 실시해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하고 있는 점은기업지원금 투명성강화와 지원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평가함

[교통 분야]

 

가. 마을택시 운영

- 2014년 마을택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운영

- 마을택시 대상 마을 23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2016. 2.)

- 3,018가구 6,108명 / 가구당 4매 / 월 10,464매 배부

- 소요예산 : 1,011백만원(도비 50, 시비 961)

- 평가 : 산간, 오지마을 마을택시 운행은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평가 받고 있으며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마을택시와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으면 함.

또한, 이용자와 택시업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버스 준공영제 실시

- 나주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운영비용의 과다로 인한 공약추진의 막대한 어려움이 있어 시내버스 지·간 선제 체계로 전환 추진.

- 운행개시 : 2016. 6. 1. 06:00부터

- 소요예산 : 8,523백만원(도비 891, 시비 7,632)

- 평가: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불편사항 중에 하나임. 본격적인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 전에 충분한홍보와 대책들이 마련되었어야 하나 홍보부족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큰 불편을 겪고 감수해야 했음.

-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과 지·간선제 체계 도입을 위한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시 실질적인 교통이용자인 지역주민과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향후 합리적이고 피부에 와 닿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상설기구로 ‘(가칭)대중교통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다. KTX 10회 이상 증차 실현

- 2015. 4. 2. KTX 1일 12회 증차 운행 건의 후 확정

- 2015. 8. 1. KTX 1일 왕복 26회 운행(증회)

- 개선방안 : KTX나주역이 전남 중부권 교통 핵심거점 위상정립을위한 광역교통 연계망 구축 및 주차공간 확보 마련 시급함.

라. 전남 중부권 교통허브 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체계 개편

- 광역교통 연계체계 마련을 위한 미래비전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전남 중부권 교통 요충지로서 역할과 나주발전방안 모색 필요함.

 

[자치교육 분야]

 

가. 교육 모범도시 나주 “평생학습도시 및 혁신교육 특구”지정

-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6년 상반기)

▸시립도서관 : 18개 강좌

▸나주공공도서관 : 봄학기 27개 강좌

▸남평공공도서관 : 봄학기 7개 강좌

▸주민자치센터 : 20개읍면동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의회 결의문 채택 : 2016. 3. 7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일반도시 특성화 실행계획 수립 : 2016. 4. 2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접수 : 2016.4.28.

- 평가

▸지역 내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는 건전한 여가생활과 전문기능 습득 및 잠재력 개발에 기여.

▸평생학습도시는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등 현재진행되고 있으나 혁신교육 특구는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 나.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 추진현황

▸현재 초·중·특수학교, 읍이하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 지원단, 봉황고등학교 면지역에서 이전으로 인해 포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동지역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 식품비지원.운영비,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및 협조.

- 평가

▸급식비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 및 보편적복지 실현.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감소.

다. 나주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현재 실현되지 않고 있음.

[혁신도시 분야]

 

가.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

1)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 혁신도시를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구축

-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를 위한 도시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

-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6. 7.

- 한전 협업과제 발굴 및 연계사업 확정 : ‘16. 7.

- 소요예산 : 1,547백만원(시비 1,047, 한전 500)

2) 한전 에너지밸리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성공

3) 평가 : 에너지 수도라는 나주미래 비젼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핵심거점 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는 매우 낮은 상태인 가운데 행정과 이전기관, 학계, 관련업계 중심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함.

에너지 자립도시와 에너지밸리의 계획수립, 예산편성, 자원연 계 및 분배등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가 시급한 과제임.

 

나.혁신도시 연관기관, 협력업체 중점 투자 유치

1) 혁신도시 연관기관 추진실적

- 한전‘나주통합 IT센터’구축, 한전KDN 전력IT연구원, 한전KPS

기술연구원 이전완료

- 기초전력연구원 분원 개원, 에너지밸리센터 착공 : 2015. 3.

- 에너지밸리연구센터 개원 : 2015. 6.

- 한전KPS 복합연구시설 조성사업 착공 : 2015. 11.

- 녹색에너지 연구원 분원 이전완료 : 2016. 3.

- 전기산업진흥회 연구원 유치 : 2016. 3.

2) 광주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추진

- 대상구역 : 약 5㎢(혁신도시, 혁신산단, 동신대)

- 이전기관과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환 경조성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100, 시비 50)

3) 산단별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 체결 현황(투자협약 119, 분양계약 81)

- 혁신산단

* 투자협약 : 39개 기업, 267,424㎡, 1,715억원, 22.2%

* 분양계약 : 15개 기업, 96,966㎡ 175억원, 8.1%

- 신도산단

* 투자협약 : 8개 기업, 178,032㎡, 436억원, 88.1%

* 분양계약 : 7개 기업, 165,266㎡ 404.9억원, 72.9%

- 혁신도시클러스터

* 투자협약 : 72개 기업, 601,959㎡, 4,898억원, 90.0%

* 분양계약 : 59개 기업, 340,000㎡ 476억원, 82.0%

- 소요예산 : 5,380백만원 (도비 1,845, 시비 3,535)

4)평가 : 사업의 중요성에 의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 행정의 전문성 향상,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연관기관 및 협력업체 유치의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원도심의 원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노동 분야]

가. 노동상담소 지원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하여 노동상담소 예산 15백만원 지원함. 노동상담소 운영이 지역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만 예산이 적어 부당노동행위, 체불임금, 산업재해,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상담을하기엔 한계가 있음.

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15년부터 본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단계 별·시기별로 정규직화해 올 7월 기준 16을 직접 고용함.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고용이 불안해지는 현실에서 시가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그러나 앞으로정규직화를 기다리는11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에대한 예산확보가 미흡함. 정규직화가 100% 이루어지고, 이런 효과가 민간부문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함.

 

 

 

 

 

 

 

 

 

 

 

 

 

 

 

 

 

 

 

 

 

 

 

<강인규 나주시장 취임2년 평가대상 25개 공약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