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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홍주희

새누리 "기초공천 폐지는 무책임" 공천제 유지

  • 입력 2014.01.23 20:43
  • 수정 2014.01.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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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사실상 끝? 나주의 흐름은?

지방선거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 간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적다.

대도시에서는 국민들이 후보들을 잘 모르고 소도시에서는 너무나도 잘 안다. 유권자들도 정말 어려운 것이 지방선거이다. 제대로 된 정책 또는 지역 비전에 대한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역에 힘 있는 세력들이 계속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능력이 있고 제대로 검증을 받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옳다.

예상대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 약속을 사실상 접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당공천 유지를 전제로 한 공천개혁 등을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대선공약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와 검증 안 된 후보난립을 비롯한 부작용 등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공천을 입법으로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제안한 것도 사실상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식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황 대표는 대신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내놓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지방선거(기초선거) 소선거구제 채택,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등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의 논의 상황을 보고받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위헌 등의 문제로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유감이나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0년 13일간의 단식이라는 정치적 대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지방자치제 부활을 끌어냈고, '공천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고 당시 도입된 공천제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서 당위성을 말하면서 민주당도 동참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공약철회 시 새누리당과 공약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과 논란 확산을 우려해 신중 모드로 지켜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도부가 무책임하고 뜬금없는 제안이라는 비판과는 달리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물 타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공천제 폐지는 그 자체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구가 작은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인지도와 조직력 등에서 앞선 현역 의원과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실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각종 시민단체들도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천제 유지 흐름에 따라 나주에서도 정중동 속에서 양·음성적으로 역동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전망이다. 이미 시작되어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공천을 위한 입후자들의 치열한 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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