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발행인칼럼
  • 기자명 최유진

한 순간의 선택은 향후 4년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

  • 입력 2014.01.23 20:31
  • 수정 2014.01.24 23:38
  • 댓글 0
 
7일 후면 설날이다. 어른들의 어려운 살림 아랑곳하지 않고 설빔을 기대하며 세뱃돈을 머리에 그리며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어릴 적 일들을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지어진다. 아름다웠던 추억에 잠겨 있는 시간도 잠시 바로 눈 앞에 다가온 설을 생각해본다. 즐겁게만 기다리던 설날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함께하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설날만큼은 기쁘고 즐거운 설이기를 기대해본다. 금년 6월 4일은 4년의 지역발전을 기약하는 지방선거의 날이다. 선거당일 한 순간의 선택은 4년의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를 치룰 때마다 경험한 결과는 무모한 공약의 남발이다. 당선만 되면 유권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듯이 공약을 마구 쏟아내며 약속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 공약들은 말잔치에 그치고 만다. 당선되기 위해 남발하는 공약들 대부분은 결국 실행하기 어려운 약속들이다.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면 비용이 필요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그 간단한 것마저도 숫제 망각한 채 함부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갈등과 대립의 이면에는 공약과 실행여부에 대한 이견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는 과연 어떠한가. 선거가 지나고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는 시종일관 꼼꼼하게 결과까지 따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냄비근성이라는 국민성을 실감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처음 시작 당시 요란스럽게 찬반으로 대립하였던 일들이 막상 진행과 마무리 단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과연 예측하고 계획했던 결과가 나왔는지 만약 차질이 발생했다면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고 그 책임자는 과연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서 다음에는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하고 그에 대해 응분의 책임추궁도 해야만 한다. 하지만 평가도 없고 문책도 없다. 모름지기 비판만 존재한다. 이런 유사한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다. 후회 없는 선택의 준비 바로 우리 눈 앞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F1 경기장을 살펴보자. 건설비가 4천억에 적자규모가 2천억에 달하여 차기대회 유치료 협상의 결렬로 내년에는 아예 경기도 치를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을까. 지자체의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은 사업 추진 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용역보고서는 흔히 실패에 대비한 발주자의 방폐막이가 되기도 한다. 2006년도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흑자 규모가 첫해70억 다음해 106억에 이어 3년째는 193억으로 7년 후 1100억 흑자를 예측제시 하였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발생된 적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지자체나 공기업의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원인도 일부 여기에 있다. 지차체 등 발주자는 적자의 원인을 제공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의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결국 지자체의 채무는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된다. 국민은 봉이 아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스스로가 봉처럼 행동하고 있다. 왜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결국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묻고 싶다.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위임하여 결정하게 한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은 대부분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다. 당선을 위한 경쟁력은 차별화된 공약일 것이다. 금년 지방선거에도 어김없이 당선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 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4년의 시간동안 우리 살림과 지역발전을 도맡게 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들을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철저히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4년 후 공약의 실행 여부도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나주토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