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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교육
  • 기자명 최진원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하며 예산은 감소 1% 대 정책은 거의 그대로

  • 입력 2015.12.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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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 없는 구태의연한 교육정책 나주 미래 도움 안 돼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하며 예산은 감소 1% 대 정책은 거의 그대로

지난 달 29일 나주시는 2016년도 예산안을 5,618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5,181억 원 보다 437억 원(8.44%)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은 2015년에 비해 193억 원이 늘어난 2,279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교육관련 예산은 전년도 64억 1천 구백만 원에서 61억 4천 9백만 원으로 전년의 95.7%로 감소되었고 시의회에서의 시장의 협조요청 내용에도 교육관련 내용은 전혀 없어 교육관계자나 학부모들은 크게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 등을 위해 재정 효율화를 거쳐 2016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3조 3,538억 원에서 2조 3,761억 원 증액(4.45%)한 55조 7,29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물론 교육청의 지원도 고려되어야겠지만 교육관련 예산의 감소와 전체에 대한비율은 예산배정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한 부분이다.

한편 나주시민과 공직자 할 것 없이 대다수가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교육 홀대는 표현하기 힘들다. 2014년도까지 독립된 교육지원과를 2015년도에는 교육체육과로 병합하여 현 스포츠파크로 교육관련 공간마저도 격리시켜 나주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무관심에 가까운 교육문제는 지난 10월 교육예산 공청회와 2016년도 나주시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명확히 나타나 큰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해 빛가람 혁신도시에 한전을 비롯한 16개 공기업 이주 완료과정에서 나주이전을 거부사유 중 47% 이상이 교육문제였다. 이에 따라 교육계 및 관련단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교육문제 본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 불만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일부 정치단체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교육단체의 출현과 불합리한 토론회 추진 등은 교육문제의 갈등을 조장했고 나주시 교육관련 협의회도 전문성의 결여와 일방적으로 협조적인 인사들로만 편성되어 교육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말할 수 없이 크고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학교의 수준과 자녀들의 언어문제를 포함한 혁신도시내의 교육미래의 불투명성 등은 이주에 대한 불만의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대입의 핵심이 되는 고교 육성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사항이며 B고등학교 명칭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B고교의 동문·지역민과의 약속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의 중심이 되는 센터 고교에 대한 주민들의 교명변경 주장도 당연한 일로 사료된다.
원도심의 학교들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N고에 투자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 및 빛가람 혁신도시 형성으로 신설되는 학교와 원도심의 학생 수요 문제도 학교정책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1년 뒤를 예축하지 못한 교육감과 교육관계자들은 막중한 책임과 반성에 더불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나주시 또한 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판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마련과 실천이 나주시 발전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주시는 각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매년 거의 변함없이 틀에 박힌 배정으로 이어지는 예산편성보다 철학과 지각(知覺)을 갖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속 찬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나주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 설정과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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