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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채무보증의 덫 나주시민을 볼모로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 도 있어
나주토픽 기자  |  bgt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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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6  1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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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채무보증의 덫 나주시민을 볼모로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 도 있어
필요하다면 우수인재 CEO도입의 강수(强首) 동원해서라도 우려 가득한 혁신산단의 체질개선해야
도발적인 추가사업 요구는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걱정이 더해져

   
 

10월 말 현재 나주혁신산단(이하 혁신산단)분양은 단, 5건(보성파워택 8025㎡, 에스유티시 3484㎡, 이유티이씨 6994 ㎡, 남원터버원 3442㎡, 이화산업전력 3451㎡)으로 총 분양 면적 1,788,570㎡ 중 25396㎡ 1.4%만이 분양되어 나주 재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10월 23일 나주시의회는 제186회 나주시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80억 원에 대한 추가 대출 동의안을 가결하여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나주시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주면 ‘앞으로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추가사업비 요청 없이 나주혁신산단을 준공하겠다.’는 혁신산단(주), 시공업체 동광건설(주)의 각서와 함께 채무보증을 해주었지만 각서는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고 의회의 통과는 의회 존재 가치마저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추가사업 요청 없는 나주혁신산단을 준공 약속의 각서를 무시한 채 지난 7월28 주주총회를 열어 '우발채무'를 핑계로 180억 원의 추가채무보증과 동의를 요청해 온 ㈜나주혁신산단이나 ㈜동광건설의 도발적인 요구는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걱정이 더해지는 부분이다. 미처 시행되지도 않는 혁신산단의 분양문제로 고소·고발과 언론매체를 동원한 나주시 재정파탄 을 알리던 당사자들이 혁신산단 분양 실무에 들어선 후 첫 번째 대회 업무가 400억 원의 채무보증이었고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180억 원의 추가사업비 요청과 의회의 통과로 시민들의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분노에 가까운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40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의결한 지난 2월 11일 1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자료를 보면 거의 협박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의회를 압박한 결과를 느낄 수 있다. 당시 나주시 기업지원실에서 나주시에 제출한 혁신산단 관련 ‘제178회 임시회에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채무보증 에 대한 제목은 ‘2015년 3월까지 약 207억 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채무보증의 내용은 ‘1)2014년 12월 판결 선고된 (주)웨이브텔레텍 분양대금반환사건의 배상금 54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2)1,400억 원 조달자금에 대한 차환발행시기가 2월28일 도래하며 약 58억 원 금융 비용발생(필수사업비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이라 했다. 임시회 통과의 필연성 강조 측면에서는 ‘①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나주시 신용도 하락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②유동사업비 부족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사건 배상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으로 사업비 부담(약 7,200만 원/월)된다. ③2015년 준공을 위해 공사기성지급이 필수적이나 기성지급이 미루어질 경우 공기지연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고 ④홍보비, 보상비 및 일상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지급 지연에 따른 악영향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자료의 내용을 본 후, 특별한 반대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 다면 부작용의 책임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과 시킬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되어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혁신산단이 무너지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후 더 이상의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추가사업비 요청 없이 나주혁신산단을 준공하겠다.’, ‘추가 채무보증은 절대 없다!’라고 각서까지 제출하며 거부의사까지 차단시키는 효과까지도 덧붙였다. 이에 동조한 나주시의회도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잘한 것은 분명 아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오늘의 추가 경비요청에 대한 예측을 했어야 한다. 사업추진 당사자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 혁신산단 사업의 성패는 결과가 나타난 후 평가되지만 혁신산단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나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동조의 정도를 명확히 해야 했었다.

혁신산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천980억 원(국․시비 400억 원 포함)으로 국비와 시비 400억 원을 제외한 2천580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했으며 186회 임시의회에서 180억 원의 추가 대출에 동의를 포함하면 3,000억이 넘어서게 된다.

‘지금 혁신산단의 체제로는 앞으로 명쾌한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고가의 분양가와 전문가의 참여의 결핍(缺乏)은 50여만 평의 거대한 혁신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인맥(人脈) 형성 여건이 절대적일 수 도 있다.
혁신산단의 출발 자체가 나주시의 경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산단 집행부 출범 이후 새로 운 집행부에는 적절여부의 문제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무책임한 사회, 상과 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여 사는 계(契) 형태의 사회로 변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7만의 10만 이하로 줄어들어도 적자에 허덕이는 재정 속에 온갖 부조리가 자행되어도 자연스런 환경을 탓하며 구차한 변명으로만 벗어나려는 병든 사회가 되어버렸다.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나주혁신산단의 미분양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수인재 CEO도입의 강수(强首) 동원해서라도 혁신산단의 체질을 개선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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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사 제목 오류!!! 뜬금없이 혁신도시 채무보증이 뭐요. 혁신산단이지.
(2015-11-21 1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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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소귀에 경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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