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저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 전남, 경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연대 시위 -
김 탁(새정연, 목포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김옥기(무소속, 나주2)을 비롯한 교육위원 9명 전원은 21일 세종종합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옥기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 일동은 21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중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익부 빈익빈’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학교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등을 제시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수 비중 강화로 인한 약 500억 원, 2016년 어린이 집 누리과정 추가부담액 950억 원 등 1,450억 원이 줄어들게 되어 내년도 교육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돼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보육) 경비를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의무지출로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리라 예상된다.
김옥기 의원은 “지역교육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교육재정 말살 방안을 즉각 폐기 촉구하고자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경북도의회교육위원회, 전북도의회교육위원회는 연대하여 2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