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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여지책(窮餘之策) 아닌 비전있는 정책 개발을 요구한다
빛가람타임스 기자  |  bgt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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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1  1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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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여지책(窮餘之策) 아닌 비전있는 정책 개발을 요구한다.

 
   
 

 지난 해 10월 첫 게재를 시작한 본사 창간 1주년 특집 프로그램 ‘시민의 눈’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찾자.’라는 의미에서 민선 출발 후부터 지금까지 완성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집중 조명하고 긍정적인 분야는 널리 홍보를, 부정적인 분야는 개선을 유도하여 지금보다 앞서가는 행정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환영과 격려 그리고 비난을 감수하며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에 대한 넘치는 제안과 예상보다도 호응도가 컸던 것은 이미 실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주제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관계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시민 ·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는 오로지 사실만을 게재 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일부 시민들의 정치적 해석인 ‘과거 집착론’에 대한 분열조장 우려로 사업비의 보도를 자제했다. 이는 시민정서에 부응은 하였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포기한 것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었다. 그러나 과거 관심대상 사업과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사실 유무 확인, 그리고 사업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와 언론의 기여도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부족했지만 언론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지난 22호~ 35호까지 재조명된 생명의 문, 종합스포츠파크, 배박물관, 배테마파크, 축제, 공산화훼단지조성 등 게재된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살펴보며 개선의 촉구와 100년, 200년 후 나주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 보다 효과적인 비전으로 사업정리를 적극 권장해본다.

궁여지책이 아닌 시설 목적에 맞거나 나주 미래가 훤히 보이는 개선안을 창출해야 한다.
 우연인지 기관장의 운영철학인지 확신은 서지 않지만 본지 보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주시청 농촌진흥과와 배기술지원과가 왕곡면의 배테마파크로, 교육체육과는 나주 종합스포츠파크로 자리를 옮겼다. 먼저 재배치 전까지 유휴시설에 가까운 두 곳의 시설 활용에 적극성을 보인 나주시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 먼저 배테마파크의 두 부서 이전 문제에서 ‘배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이전이다.’라는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배박물관과 테마파크, 배 연구소 등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배 사업발전을 측면애서 종합적이고 구체적 실천계획은 찾기가 힘들었다.
또한 ‘교육은 나주의 미래다!’라고 강조하면서 부서를 교육체육과로 병합한 후 시청 밖 스포츠 파크로 부서를 옮긴 것, 이에 또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또한, 두 시설에 대한 부서의 재배치가 단순한 여론 회피용이자 시설물 활용 측면에서 이뤄진 정책결정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정책 수행을 위한 재구상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업에서 과정이 중요한 이유로 평가되는 것이 사업 시행 후 예산낭비로 시민의 목을 죄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한 발 앞선 개선안을 찾아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정당화를 위한 위장에 여념이 없는 듯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책임정치를 망각하고 궁여지책만 찾고 있는 정치인들과 무작정 추종하는 지지자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진 도시(에너지밸리, 역사도시) 나주로의 도약과 정체성 확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생명의 문과 공산화훼단지 조성 등 축제관련 보도 후 예상 밖의 많은 격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나주의 역사와 상징성이 없는 생명의 문은 혁신도시의 탄생, 발전과 함께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2015년도에 23억 원에 가까운 관변단체와 봉사단체에 대한 소모적이고 이벤트성 예산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나주문화와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문화의 정착이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추진되는 각종 단체의 축제와 소요예산은 나주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실패한 사업들은 어김없이 단체장의 욕심과 독선 그리고 선심성으로 이뤄진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 정책결정은 반드시 사욕을 떠나 공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 깊은 교훈을 갖게 되었다. 행사마다 소요되는 적지 않은 예산들이 국민의 세금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 결정자와 주변 인물들은 반드시 탁월한 실력과 남다른 열정을 갖춰야만 한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진도시 나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체장에게 능력 있는 인재 선발과 활용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에는 상당 수 인재들이 눈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굳이 정치권력에 관련된 힘 있는 상급자들과 얽히기 싫어서이다. 소통부재의 행정이 계속될 경우 나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실력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공무원만이 나주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아부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거대 기업 한전을 포함한 13개의 공기업 이전이 이미 완료되었고 혁신산단 분양과 확산은 나주를 에너지 도시 에너지밸리로 역사의 도시로 자리잡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와 나주인들도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발맞춰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 이뤄진 노력들이 100년, 200년 후 나주의 후예들이 자부심으로 가득 찬 창조문화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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