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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대를 잇는 고질병

  • 입력 2015.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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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1,326명을 뽑는 전국 동시 선거가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한 만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후보 합동 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됐고 유권자의 집도 방문할 수 없게 해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너무나 부족한 깜깜히 선거가 되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대신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정책선거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애드벌룬이었다. 후보가 취할 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알려야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나마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경찰청이 밝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929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중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51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했고 위법행위 중 기부행위가 291건에 달해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돈 선거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관심을 끌면서 조합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선 조합장은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을 넘어서고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드러난 액수이지만 실제로는 억대 연봉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어 조합의 주인인 농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후한 처우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대출 금리 조정 및 선정을 비롯하여 조합 경영까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이곳 나주는 15명의 조합 대표를 뽑는다. 그중 남평농협 최공섭, 산림조합 강희식, 왕곡농협 박찬기, 영산포농협 박정현, 봉황농협 박창기 5명은 무투표 당선됐다. 문제는 낙선한 후보자가 ‘결과 불복’하며 연대해 ‘선거무효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나주가 또 한 번 대를 이어가는 고질병 소용돌이에 빠질 확률이 높다. 낙선한 후보자 연대 측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선거전 ‘조합원’ 정리를 위한 공문을 단위조합에 알렸지만,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격이 박탈된 비조합원까지 조합원으로 둔갑해 선거에 임한 불법선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본다.
나주는 좋지 않은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다. ‘현 신정훈 의원은 민선 나주시장 시절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중도 하차했고, 배기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임성훈 전 시장도 ‘제삼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3년을 선고 받는 등 비리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아픔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전국동시실시한조합장 선거에서 드러난 선거문화는 유권자의 치부이다. 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건강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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