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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간제 채용을 바로잡아라!비선실세 채용인사 철회하라!
빛가람타임스 기자  |  bgt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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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6  1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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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직원 채용의 부작용과 시민들, 간부들의 자질론까지 거론

‘큰손 작용’으로 시장 업무수행 방해, 강력한 시정(是正) 주장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단체와 나주시 공무원 노조가 재정압박 우려와 공모의 의미도 없는 기간제 채용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지난 달 16일 나주시청 현관에서 ‘비선실세 채용인사를 철회하라!’ ‘나주시 공무원노조 합의사항 파기에 강력비판 투쟁 다짐’을 했었고 지금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풀뿌리 참여자치단체에서는 원칙이 존재하는 투명한 행정을 통한 조직의 재구성, 합당한 예산집행으로 신뢰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나주시가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정책반영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임용과 채용 확정 공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채용이 될 것이라는 설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단지 민선 6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재정적인 압박으로 긴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은 물론 시민들의 인식 변화는 시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기인(起因)한다. 일각에서는 큰손 후원자의 도움 대가로도 알려지고 있어서 단체장의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평과 함께 훌륭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구축보다도 기존 시 조직의 효율 극대화에 그 초점을 두고 정치성향의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보다 능력 있는 공무원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풀뿌리 참여자체단체에서는 말썽이 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나주시 공고 제 2015-98호)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소통·언론기관을 통해서 의문점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첫 번째는 ‘나주시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기준으로 공모 채용을 실시해야 함에도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관리 규정 제10조에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채용공고에서 응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근 총 3건의 채용 공고 중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만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인 나주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시민소통실 팀장)와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채용 공고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응시자격을 명확히 한 것이 실례(實例)다.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다. 도시 재생사업소 살기 좋은 도시조성이라는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도시재생지원 센터장 1명(3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장 1명(28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2명(2500만원)이라는 항목으로 나주시의회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나주시 공고 제2015-98호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에서는 예산 승인과 동떨어진 채용 분야와 보수가 결정이 된 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숫제 의회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말았다.’나주시의회와 채용분야 및 보수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풀뿌리 참여자치단체는 나주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위반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밝혀 줄 것과 채용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채용과 시의회 승인 여부와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각 종 예측이 다르게 나오고 있으며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나주시 공무원노조 나주지부(지부장 나상문)는 ‘나주 시장은 시장실 옆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시정개입을 주도한 핵심 비선 측근을 역사도시사업단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대외협력국장)로 채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보이며, 비선 실세 채용인사 철회, 이외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연초 나주 시장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비선 실세의 시정개입 중단, 시청출입제한, 정책보좌관실 폐지 등 측근들의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실제 채용된 직원들은 협약과는 달리 시중에 떠돌고 있는 풍문 그대로 보은의 성격으로 기준 없이 선정되었고 공모의 의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인사보다도 훨씬 우수한 스펙과 능력을 겸비하고 세계의 석학으로 알려진 경쟁자의 탈락과 선거사범을 선정, 원칙도 없이 예정에 없는 보직(대외협력국장)의 인원 배정과 선발 등은 과연 도시재생센터 운영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나주 도시재생사업의 순수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특정 인사 채용을 위한 결과라는 평판이다. 일부에서는 역사(歷史)도 영혼(靈魂)도 염치(廉恥)도 찾아볼 수 없는 나주 도시재생센터 종사원 선발이라 혹평을 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한편 나상문 지부장은 금번 투쟁의 근본 목적은 ‘나주시를 건강한 조직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부세력의 농간을 차단하고 공무원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취지를 밝히면서 일부 인사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외부 세력의 힘을 얻어 공무원 승진 등 사욕을 부리고 있음에도 우회적으로 동의를 했다.

 전개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는 한 시민은 ‘시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비선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어 관계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며 하물며 단체장의 자질론까지 언급을 했고 또 다른 시민은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선거에서 이기면 그런 것 아니냐?’ 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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