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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질의내용과 답변

  • 입력 2013.12.26 13:33
  • 수정 2013.12.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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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 의원
1. 영산포 근대거리 순회 전동관광열차 운행에 관해
2. 이창동 223번지(구)인초돛자리 공장 활용 방안
3. 황포돛배 운항구간 성과 극대화 방안
4. 빛가람 혁신도시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인력 충원 및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이나 실시 계획에 관해5. 각종 공사 추진 시 나주시 기부채납 확행 방안

김창선 의원
1. 산포면 호혜원 이전 대책
2. 열병합발전소 및 생활폐기물전처리 시설 사업 추진 현황
3. 나주시 그린벨트 활용 방안
4.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 관리지역세분화 추진 계획

 장행준 의원
1. 연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 전략
2. 대기업의 연안지역 진출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책과 연안 – 내륙 균형발전에 대한 대정부 요구 방안
3. 청소년 흡연 · 음주 예방 대책
4. 나주지역 초등학교 방사능 예방 대책
5. 정부에서 준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법과 관련하여 나주시의 향후 계획
6.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와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한 나주시의 입장
7. 열악한 청소년 교육비 및 보육복지비와 관련한 나주시의 입장과 대책
8. 소년 · 소녀 합창단의 시립과 추진 현황
9. 연구용역비의 내실 있는 집행과 연구용역 결과물의 실질적인 적용은 되고 있는지?

홍철식 의원
1. 집행부 조직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해 – 과거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한 연계성 있는 추진에 관해
2. “농촌형 그룹홈”에 대한 나주시의 견해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확보와 운영 내실화 계획
4. 장애인 복지기금 활용 방안
5.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
6. 산포면 호혜원의 악취문제 해결 대책
7. 신도산단 개발 토지보상금 지급 관련 추진 현황
8. 빛가람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의 협의회 구성 관련 추진 현황
9.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안

 <답변내용>

김판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영산포 식도락거리 조성사업은 전 일본인가옥을 관광객의 숙박체험 공간
2) 구 식산은행 건물은 역사 갤러리로 리모델링하여 일제 식민지의 아픈 역사의 교육공간
3) 홍어거리 앞에는 소공연 장을 설치하여 상설공연이 가능한 문화의 거리
4) 황포돛배 선착장과 구 동양척식 문서고를 활용하여 지나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교육 명소
5) 승촌보의 관광객을 황포돛배를 통해 영산포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지
6) 전동관광열차 운행은 장기적으로 검토

김창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1)산포면 호혜원 이전 및 사후관리와 호혜원 악취 문제 해결 대책
- 축산업 페업을 통한 환경 개선 방향으로 결정
- 중·장기적으로는 호혜원 마을을 이전하는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호혜원 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추진
2) 열병합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련의 건
-열병합 발전소는 의미가 없다. LNG를 쓰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 열병합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나주시 그린벨트 활용 방안
2011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8%로 기계 및 건축물이 완공되어 시운전을 준비중
- 전처리시설 설치부지 변경은 전처리시설 부지를 신도산단으로 결정
3) 나주시 그린벨트 활용방안 : 개발제한 규역의 해제 가능 면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주택사업,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익사업 목적의 개발 수요가 있어야 하고 재원 조달계 획과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농림지역-도시계획관련의 건
지구단위 계획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2년에 4~5억, 9천 평방미터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타 지역으로 사람이 떠나버린다. 한전 등이 들어오기 전 세분화 준비가 필요하다.
예) 화순전대병원이 들어와 년, 월 3억여 원으로 지역재정이 탄탄해졌다.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나주는 농토로 가치 없는 지역까지 농지로 묶여있는 상태이다. 현재 혁신도시는 농가지역만 가능하며 전원주택 등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행준 질의에 대한 답변
1)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 발전 전략
-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현재 부지 조성 전체 공정률이 99.9%에 이루고 있으며,
조경공사, 북측도로 신설 등의 일부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기반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
2)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현재 부지 조성 전체 공정률이 99.9%에 이루고 있으며,
조경공사, 북측도로 신설 등의 일부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기반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
3)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개발 및 지원에 중점
4)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및 상생 방안에 대해 금년 12월 말경 실무 협의회에서 운영 규약을 성안한 후에 내년 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
5) 지역인재 채용-지난해 이전공공기관과 광주 · 전남지역 대학, 나주 특성화 고등학교 간 워크숍을
통해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을 건의
6)정부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중소기업청과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
-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 :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기반의 교육 및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
7) 다음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와 협조 체계구축과 관련 우리시의 입장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감정천, 봉황천, 문평천, 만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도랑 살리기 사업, 나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축산단지로부터 비점오염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노안 현애원 인공습지 조성,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추진
8) 013년 예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아동 청소년 보육관련 예산은 4.1%로 향후 청소년 활동, 아동보육확대, 명문고 육성, 실력향상 증진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
9) 소년소녀합창단의 시립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 소년 · 소녀합창단을 통합운영하고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문제와 조례 정비 등을 통하여 추진
10)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촌형 그룹홈 운영 - 2013년 11 월말 기준 나주시 인구87,71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4.8%인 21,758명이며, 그 중 독거노 인은 7,300여 명이다. 시가 추진 중인 노인복지 정책방향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의 일자리, 취미, 건강 등 여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


홍철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업무 인계인수 작성 시 의회 지적사항 등 구체적 명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제도화.
2) 농촌 그룹홈은 시민 연구모임인 뜻세움에서도 제안 반남 자미경로당과 봉황면 송길경로당 에서도 시법운영 확대 여부 신중히 판단
3) 우리시 공직자 중 나주거주는 공직자 904명 중 현재 나주에 실거주하는 인원은 519명으 로 파악 나주살기 참여 공무원에게는 맟춤형 복지포인트 45점을 추가 배정
4) 나주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가 8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준액보다 하향된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
5) 신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중 친환경농업 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빛가람 혁신도시와 구 도심 활성화방안과 연계하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6)회관 건립이 추진되더라도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의 일부는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7)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인력을 조정 배치함으로서 사회복지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노력
8)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확보와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가 80%를 초과할 수 없다.
9) 장애인 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의 일부는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활용


시정 보충 질의
일문일답
1. 질의자 -김판근 의원
답변자 : 안전행정국 –김근용 국장
기부채납의 건(관련페이지) 공사추진 시 나주시 기부채납의 건
문) 체납관련 속기록이 있나
답) 가지고 있지 않다. 기부채납 약정서가 없고 증빙자료 부족하고 늦어졌다.
3년 동안 실무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추정가액 25억 3백 정도이다.
김판근 의원 –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기부채납관련 증빙서류와 약정서를 받아내야 한다. 나주시의 재정에 관한 문제이다.

2. 질의자 : 김창선 의원
답변자 : 김정선 경제건설국장
1) 열병합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련의 건(관련페이지)
문)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MOU 체결이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2009),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전면 무효화가 가능한지여부.
열병합 발전소는 의미가 없다. LNG를 쓰는 방향으로 나가가야한다.
답) 당초 계획 80%에서 현재 50% 진행중??
2) 농림지역-도시계획관련의 건
지구단위 계획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 2년, 4~5억, 9천평방미터
이럴 경우 타지역으로 사람이 떠나버림. 한전 등이 들어오기전 세분화 준비가 필요하다.
3) 호혜원 관련.
문) 호혜원은 점차 폐업쪽으로 가야하는데 왜 굳이 정화작업등에 예산을 써야하나. 40여억원을 투자해 정화사업하는 것 또한 아끼는 쪽으로 가야함.
답) 총폐업까진 330억원이 필요하다. 시간, 예산 부족.

3. 질의자 : 장행준 의원
1) 답변자 : 최명수 정책기획실장
질의 내용 : 용역문제에 관한 건
문) 도시의 새로운 얼굴 만들기 사업(혁신도시, 4대강사업 영산강)인데, 용역결과물이 전혀 없고
관리대장 또한 전무하다. 1억 8천의 예산에 (사)한국평가원에 딱 한권, 원본이 보관되어있다.
관리대장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답) 현재 CD로 보관되어있다. 문서화하여 보관하겠다.

2) 안전행정국
청소년 합창단, 국악단 등을 시민예술단으로 통합해야한다.
임성훈 시장은 직접 답변을 통하여 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시스템에서 크게 발전 되거나 하지 않고 단순 통합이라는 목적이여서 바로 해결하기 난감하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아동센터, 영산포 아동센터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3) 경제건설국
영산강사업(승천보-죽산보)
드라마 촬영지와 승천보와의 거리가 멀어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

4. 질의자 홍철식 의원
총괄질문을 통하여 녹취, 서면으로 질의 응답하겠다고 하였다.

5. 질의자 김철수의원
1) 열 병합건과 호혜원
2) 한국난방공사와 계약조건은? 호혜원은 폐업으로 가야한다.
3) 신도산단유치 또한 호혜원 폐업으로 가야한다.
호혜원은 혐오시설이며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축산을 폐업할 경우 산단개발 보단 택지
개발의 가능성 높다.

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비가 나주고 뒤편에 동 떨어져있다. 청소년수련 앞으로
이전필요하다. 확인 후 바로 조치하겠다는 시장의 즉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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