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크루스테스 판결<2>
증거조사 결과, 원세훈 및 원세훈의 지시를 받아들여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한 국정원은 1)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1,057회에 걸쳐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2) 2012. 1. 3.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114회에 걸쳐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3) 2012. 1. 2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 168,511회, 리트윗 278,33회 등 모두 446,844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 내지 리트윗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자연스레 여론이 생성됩니다. 때문에 누구라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수렴되기도 합니다. 사상과 의견의 교류가 자유롭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잘못된 의견은 고쳐지고, 부족한 의견은 풍부해지며, 상대방의 주장 및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